미·중, “중국·베트남식 점진적 개혁”… 러, “구소련식 급진적 체제전환”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북한 체제전환에 대해 미․중 전문가는 ‘중국과 베트남식 점진적 개혁’을 예상한 반면, 러시아 전문가는 ‘구소련식 급진적 체제전환’을 전망했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4개국 국제협력 전문가들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28일 서울 장충동 그랜드앰버서더호텔에서 개최한 ‘북한 개혁개방 촉진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이 같은 의견을 제기했다.
▼ 美, “북한개혁개방 관건은 금융개혁”… 中, “대규모 투자협력으로 촉진”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의 데이빗 달러 선임연구위원은 중국과 베트남의 개혁개방 경험을 토대로 금융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상업은행 운영과 관련해서는 중국 방식과 베트남 방식의 장점을 결합할 것을 제안했다. 즉 베트남과 같이 해외은행의 국내 진입을 허용하는 한편, 중국처럼 해외은행을 국영상업은행의 전략적 파트너로 이용하자는 것이다.
데이빗 위원은 또한 “금융시장 개방에서는 베트남처럼 외국인 직접투자는 개방하되 포트폴리오투자 등 여타 금융시장은 당분간 개방을 늦춰 '핫 머니‘의 유입을 막고, 외환보유액을 꾸준히 늘려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쉬원찌 중국 지린대학교 동북아연구원 교수는 현 북·중 경제협력은 생존형 교역에 불과하다며, 경제개발구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인프라 투자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먼저, 쉬 교수는 김정은 집권 3년째인 지금부터 향후 5년이 북한의 국제사회 편입 여부를 결정지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동남아․유럽․중동까지 교류 확장, 합영합작과 금융 등 협력분야 다각화, 나선, 황금평, 원산-금강산 지구 등 경제개발구 설치, 대외경제성 설립 등을 근거로 대외경제협력이 북한 경제발전전략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쉬 교수는 “경제개발구 건설 초기단계에서의 관리경험, 외자유치를 위한 우대정책, 개발구의 토지정책, 입주기업 관리 등의 분야에서 중국의 개발구 건설 노하우가 필요하다”며, “접경지역 인프라 투자가 정부주도 시범사업으로 이뤄지면 중국 기업의 대북투자를 끌어들이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 러시아, “북, 점진적 개혁보다 급진적 체제전환 가능성 높아”
반면, 비탈리 슈비드코 러시아 과학원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중국과 같은 점진적 개혁보다는 구소련처럼 급격한 체제전환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먼저, 슈비드코 선임연구위원은 생산계획과 실행의 불일치 확대, 지하경제의 성장, 소비자 집단의 형성, 부분적 대외개방 등 ‘페레스트로이카’ 이후 구소련에서 나타난 변화들이 지난 10년간 북한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북한에서 체제전환이 시작된다면 그 과정은 1987~1993년의 소련과 유사할 것이라는 것.
슈비드코 위원은 시장경제 전환 이후 러시아는 엄청난 사회경제적 혼란에 직면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재정원천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자 러시아 정부는 재원 마련을 위해 통화 팽창정책을 추진했고, 그 결과 1991년~1992년 27배에 달하는 하이퍼인플레이션이 발생해 민간 저축의 상실과 환율 급락을 초래했다.”
특히 슈비드코 위원은 “사유화 과정에서도 물가 상승으로 인한 자산가치 급락과 투명성 확보 실패로 인해 소수 엘리트와 마피아의 이익만 증대되는 결과를 경험했다”며, “유사한 환경에 놓인 북한 역시, 미래의 체제전환 과정에서 이와 같은 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슈비드코 위원은 “북한개방과정에서 사적 이익 추구를 위한 자산 남용 현상을 피할 수는 없겠으나, 금융․조세정책을 통하여 피해를 축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시장경제에 대한 정부의 직접통제에서 조세정책 등을 통한 간접통제로의 전환이 신속하고 단호하게 시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 일본, “대북 인프라투자 경제효과, 일본이 미·중보다 커”
한편, 이누이 토모히코 일본 가쿠슈인대 교수는 “일본은 에너지․발전․교통 플랜트 수출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경험이 풍부하다”며, “화학, 1차 금속, 전자기계 산업에서 한국과 중국을 능가하는 일본은 대북 인프라투자의 경제적 효과가 한국, 중국보다 더 클 것이다”고 전망했다.
이누이 교수는 “일본의 인프라투자생산탄력성은 0.16~0.25로 0.12~0.17의 미국, 중국보다 높은 수준이다”라며, “시뮬레이션 결과 일본이 북한 인프라개발에 주도적으로 나서면 북한의 1인당 GDP는 2015년 614달러에서 2035년 15,371달러로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