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동북아 학자, “한국·중국 TPP가입, 일본 AIIB 가입해야”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세계 3대 기축통화로 떠오른 위안화가 아시아 인프라 건설 과정에서 중국의 일대일로정책과 시너지를 낼 전망이다.
이 같은 분석은 3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주최한 ‘동북아 신협력시대 구축을 위한 한중일 세미나’에서 제기됐다.
일본총합연구소 전략연구센터 다나카 히로시 이사장은 “아세안 중심의 전개과정에서 동북아 중심의 전개과정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무역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한국과 중국이 TPP에 가입하고 금융과 개발 협력을 위해서는 일본이 AIIB에 가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국 사회과학원의 장윤링 교수는 “APEC 개도국들이 2020년까지 무역 및 투자 자유화를 달성하기로 한 ‘Bogor Goal’의 실현이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향후 아태지역 통합에 대한 전략 연구가 필요하며 중국의 일대일로가 동북아 경제통합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국 인민대학의 자오쉬준 교수는 “위안화국제화와 일대일로 두 가지 정책은 중국의 중요한 국가전략이며 이들은 상호 보완적”이며, “중국은 일대일로 정책을 통해 인프라를 건설하면서도 이 과정에서 인프라 자금의 조달, 관련 원자재 조달, 주변국과의 전자상거래 등에서 위안화의 사용 확대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30일 IMF는 이사회를 통해 특별인출권 ‘SDR’ 통화 바스켓에 중국 위안화를 편입시키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로써 위안화는 달러, 유로화에 이어 세계 3대 기축통화의 지위를 인정받게 됐으며, 내년 10월부터 SDR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문가들은 위안화가 달러에 준하는 기축통화가 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대외금융변수를 극복해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SDR보다 미국 금리인상, 중국 경기침체와 자산가치 하락이 환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란 지적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관계자는 “한중일은 환율, 무역투자, 금융, 고령화, 부채문제 등 3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통상 및 거시금융 이슈를 시급히 해결할 필요가 있다”며, “동북아 지역의 외교 안보적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새로운 거버넌스 구조를 모색해야만 한다”고 전했다.
리비어 박사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구성요소인 통일기반 조성의 경우 북한의 오해가 이어지면서 아직 남북관계 차원에서는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통일 담론에 대한 북한의 반발은 결국 체제전환에 대한 거부를 의미하며 이것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진전을 가로막는 핵심요소”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에는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 벳쇼 고로 주한 일본 대사, 조우창팅 주한 중국 경제공사, 에반스 리비어 부르킹스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등 한국, 중국, 일본, 미국의 동북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