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는 국내 인력은 프리랜서 아니 파견계약직으로 돌리고, 싼 해외인력을 들여와 인건비를 낮추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인력을 많이 보유해야 한다는 건지 적게 보유해야 한다는 것인지 일관성이 없습니다. 이것이 엔지니어링 기술자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합니다." 19일 국토부 주관으로 열린 ‘엔지니어링기술자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가 회의’ 도중 나온 말이다.

이날의 이슈는 전문가 프리랜서 도입과 외국 엔지니어의 국내 고용절차 간소화로 주요 엔지니어링사의 발표가 이어졌다.

프리랜서 도입의 요지는 엔지니어를 상시 고용해야 하기 때문에 인건비 부담이 커, 파견기술자 제도를 만들어 필요한 기업에서 사용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즉 정규엔지니어를 적게 보유해 고용 유동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기업의 논리를 대변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엔지니어 국내고용절차 간소화에서는 논리가 바뀐다. "선진엔지니어링사는 보유인력이 5,000명 이상으로 발주청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 가능하다." 즉 고급인력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야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엔지니어링사가 된다는 것이다. 앞서 말한 상시인력 최소화 방안과는 대치되는 말이다.

물론 선진엔지니어링사 또한 파견직 형태로 그 많은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반론도 있다. 하지만 선진국에서 엔지니어의 사회적 위치가 최상급인대 반해, 우리나라는 3D급 대우를 받는 것부터 생각해야 한다. 즉 선진국 프리랜서가 고소득을 위한 장치라면 우리의 파견직은 저임금, 고용불안만을 가져올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해외엔지니어의 도입에 대한 반발도 거세다. 명분은 해외진출을 위해 해외전문엔지니어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속사정은 인도 등 영어가 되는 저임금 엔지니어를 확보해 인건비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가 더 크다는 지적이다. 한 엔지니어는 “엔지니어링사의 고비용구조가 과연 일반엔지니어인지, 로비, 전관예우 등 엔지니어링산업구조의 불합리인지는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대안이 해외진출이라면 체질개선을 통한 기술력 확보가 관건인데, 해외저임금 인력의 유입과 국내 엔지니어의 파견직 전환이 답은 아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