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투자자, 매수자 모두 낙심… 13% 고금리 대출 우려 커져
(하노이=엔지니어링데일리) Nguyen Anh Duong 기자 = 12일(현지시간) 베트남 국영은행 ‘SBV’에 따르면 주택구매자 신용계약 중단 법령 No. 02/NQ-CP에 따라 지난달 28일부로 고객들에게 30조베트남동(한화 1조5,600억원)규모의 금융패키지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베트남 건설부, SBV로부터 회보와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발간된 후 SBV는 2013년 5월 거주용․상업용 주택구매․임대 저금리 대출지원 차원에서 30조동규모의 패키지자금을 융통했다. 이 프로그램은 2011년 중반부터 지속되어온 부동산 위기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부동산시장 수요를 자극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베트남시민과 정책당국으로부터 큰 기대를 받아왔다. 특히, 10만5,000동 미만 토지․아파트구매자에게 15년만기 연 5% 금리 대출이 가능해 졌다. 동시에, 투자자들은 거주용 주택계약 시 토지사용 및 임대비용 면제, VAT 및 법인세 완화 등의 혜택을 받게 됐다.
그러나 대출실행과정에서 매도자와 매입자간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 이자, 대출만기일, 대출집행지연, 까다로운 대출조건 등 대출패키지에 대한 논란이 있어왔다. 게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주택담보대출 절차가 여전히 번거롭다고 불만을 토로했으며, 투자자들은 수익창출을 위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그나마 다행은 정부당국의 발 빠른 대처로 주택구매자들이 주택사업에 참여도가 높아지고 자가소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SBV 기록에 따르면, 지난 3월 10일 기준 상업은행과 총 4만6,246명과 30조1,220억동규모 대출계약을 체결했으며, 21조3,210억동을 지출했다. SBV는 지난 3월 31일부터 모든 상업은행들과 신규 신용계약 체결을 중단한 상황이다. 또한 만기일 전에 미완성 협정을 미리 끝내도록 투자자, 상업은행, 구매자를 압박했다. 고객 수천명은 수십개의 저가 상업용빌딩, 거주용 주택을 등을 매매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날린 셈이다.
이번 대출 중단은 매수자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은행이 매수인에게 대출 일부를 지급할 수 없게 되면, 매수인은 프로젝트 완성을 위한 나머지 자금 충당이 어렵게 된다. 그들은 결국 상업은행에서 연간 12~13%의 고금리 대출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 게다가 그들은 담보가 없거나 은행이 설정한 요구조건을 충족할 수가 없다. 심지어 불법적 방법을 찾거나 추후 심각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불법 신용기구 대출을 받게 된다.
이런 환경에서 투자자들은 시공기일을 앞당겨 공사비용을 줄임으로써 대출자의 부담을 줄여줘야만 한다. 다만, 은행이 1회 최대 대출규모가 담보가치의 70% 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 프로젝트를 당장 실행하는 것은 불가능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