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사, 13개 공구 3개 그룹으로 나눠 추첨 통해 사전 낙찰자 합의”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20일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현대건설이 호남고속철도 제2-1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등 13개 공구 최저가 낙찰제 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13개 전체 공구를 분할해 낙찰받기로 합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2014년 7월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09년도에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에 총 3조5,980억원에 달하는 담합을 적발․제재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 조사결과 대림산업, 대우건설, 삼성물산, SK건설, GS건설,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대형 7개사는 2009년도에 철도시설공단에서 입찰을 공고한 호남고속공사 13개 공구 최저가 낙찰제 공사 과정에서 2009년도 6월경 13개 전체 공구를 분할해 낙찰받기로 계획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형 7개 사와 경남기업, 금호산업, 남광토건, 동부건설, 두산건설, 롯데건설, 삼부토건, 삼성중공업, 삼환기업, 쌍용건설, KCC건설, 코오롱글로벌, 한라건설, 한진중공업 등 14개사 총 21개 사들은 1차 입찰 공고일 2009년 7월 31일 이전에 전체 13개 공구를 3개 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에 배정될 공구 수를 정한 뒤 추첨을 통해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정했다.
낙찰 예정자 이외의 계룡건설산업, 고려개발, 극동건설, 두산중공업, 풍림산업, 포스코건설, 한신공영 드 7개사는 들러리를 서 주기로 합의하고 실행했다. 또한, 낙찰 예정자 13개 사는 1차 입찰일인 2009년 9월 22일 이전에 설계 금액 대비 76%대가 되도록 사전에 입찰 가격을 합의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7개사는 공구 분할에는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1차 입찰일인 2009년 9월 22일 이전에 대형 7개 사 또는 낙찰 예정자들의 들러리 요청에 응하고 합의 내용을 실행 것.
이에 공정위는 적발된 사건 중 13개 공구에서 공구 분할 및 들러리 합의를 한 21개 건설사와 들러리 합의에 참여한 7개 건설사 등 총 28개 건설사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3,479억 원을 부과했다. 또한, 15개 건설사 법인과 공구 분할을 주도한 대형 7개사 담당 임원 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공정위는 대안방식으로 발주한 3개 공구와 턴키방식으로 발주한 차량 기지 공사에서는 낙찰자·들러리 합의를 한 11개 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876억 원을 부과하고 9개 사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1-2공구 낙찰자로 선정된 삼성물산은 SK건설과 2009년 10월경 상호 간 투찰 가격을 정하기로 암묵적인 합의를 하고, 11월 초경 투찰 가격을 협의해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물산은 설계 금액 대비 투찰률 88.97% 2,742억원, SK건설은 88.90%를 제시했다. 2009년 10월 말 또는 11월 초경 입찰에 참여한 경남기업으로 인해 투찰 가격이 하락될 것을 우려해 경남기업이 들러리서도록 합의했다. 삼성물산과 SK건설은 경남기업에 투찰가격 91.23%를 통지했다.
2-3공구를 3,316억원에 수주한 현대건설은 경쟁사로 참여한 동부건설에 실행률, 투찰률, 투찰 방침 등을 알려달라고 요청하는 등 들러리 입찰 참여를 제의했다. 이에 동부는 회사 기밀에 속하는 실행률, 투찰 방침 등을 알려주어 현대건설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를 서준 것으로 나타났다.
4-2공구는 입찰마감일인 2009년 11월 6일 직전인 11월 4일에서 5일경 저가 투찰을 막고 가격 출혈 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피심인별 투찰률 및 투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GS건설와 현대산업개발의 투찰률은 쌍용건설의 투찰률에 비해 약 1.7%p 정도 높게 정하고 GS, 현산 상호간에는 가격 측면에서 변별력이 거의 없는 수준으로 투찰가격을 정하기로 합의했다.
차량기지는 대우건설 및 삼성물산은 2010년 3월경 서울 광화문역 근처 카페에서 모임을 갖고 사다리타기로 추첨해 각 사가 투찰해야 할 투찰률을 합의하고, 입찰일인 2010년 4월 2일 사다리 타기로 뽑은 투찰률 대로 투찰을 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경쟁사 직원들의 참관 하에 투찰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대림산업이 94.79% 3,018억원으로 낙찰자로 선정됐으며, 삼성물산은 94.76% 대우건설은 94.85%를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