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건설부, 총리실에 대충자금 4,174억원 SOS
(하노이=엔지니어링데일리) Nguyen Anh Duong 기자 = 베트남 정부의 ODA 대충자금이 고갈되며, 하오퐁 Tan Vu~Lach Huyen 고속도로프로젝트 계약업체가 PMU2를 상대로 클레임 소송을 걸었다.
28일(현지시간) 베트남 교통부에 따르면 21개 완공 프로젝트와 22개 진행 프로젝트에 필요한 해외투자금수요 33조8,180억동 중 16조1,550억동, 대충자금수요 12조7,900억동 중 1조6,890억동이 각각 할당됐다고 밝혔다.
베트남 건설부 Truong Quang Nghia 장관은 “지난해 초부터 총리에게 8조1,700동, 한화 4,174억원규모 대충자금 지원을 제안했지만 좀처럼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ODA 대충자금 부족 현상은 과업기간 동안 프로젝트현장을 비롯해 자재수입 납세신고, 부가세신고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진단된다. 과거 일본의 Nhat Tan대교 건설사업처럼 외국기업의 클레임에 따라 보상금지급문제가 발생하고, 베트남 정부의 수혜국 역할이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다.
내년 완공을 목료로하는 하오퐁시 Tan Vu~Lach Huyen 고속도로프로젝트의 경우 베트남 건설부 투자금은 총 11조8,490억동인데, 대충자금 2,570억동, 한화 131억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PMU 2에 따르면 도급업자에게 부가세 1,892억동, 수입세 175억동을 줘야하는 상황이다.
이에 해당 도급업자는 계약규정에 따라 지급지연에 대한 클레임을 제기한 상황이다. PMU2 관계자는 “도급업자로부터 연체비용 지급소송을 피하고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하기 위해 베트남 정부에게 작년도 대충자금 2,570억동을 보충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했다.
ODA교통프로젝트의 대충자금은 2016~2020년 고갈될 전망이다. 프로젝트 진행상황과 2016~2020 베트남 중장기공공투자계획을 고려해, 베트남 교통부는 ODA프로젝트에 272조5,640동을 할당할 것이라 제안한바 있다. 그중 외국투자규모는 221조1,970억동으로 131조9,020억동은 협약서에 서명됐고 89조2,950억동은 지원요청한 상황이다.
프로젝트 총 투자수요는 540조5,720동이며 그중 외국투자는 436조2,680억동, 대충자금은 104조3,060억동이다. 프로젝트 초기인 지난해 말까지 외국투자 94조3,810억동, 현지재원 24조1,230억동 등 118조5,040억동이 선지급됐다.
그러나, 지난 2월 5일자 베트남 기획투자부의 평가자료 ‘No. 916/BKHĐT-TH’에 따르면 외국자금 72조1,170억동과 대충자금 16조1,160억동이 반영됐다. 즉, 총 수요대비 외국자금 149조800억동, 대충자금 35조2,510억동이 부족한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