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외국인투자는 크게 공적개발원조 ‘ODA’와 외국인직접투자 ‘FDI’로 나눠 볼 수 있다. 그러나 베트남이 중진국 반열에 들어서며 ODA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국가부채의 최대한도 또한 조정 중에 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3년간 베트남에 대한 FDI규모는 200억달러를 넘었으며, 특히 한국은 전체투자금액의 30%를 차지하며 최대 투자국이 됐다. 그러나 FDI는 주로 산업, 제조, 직물 등에 집중되고 극히 일부만 교통분야에 투자되고 있다. 따라서 PPP 도입이 베트남 교통인프라개발에 외국인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떠올랐다.
베트남이 TPP 공식 회원국이 된 것은 외국인투자자들에게도 큰 기회다. TPP 회원국이 베트남 수출의 38.8%, 수입의 22.2%, FDI의 38.2%를 차지한다. WB의 최근평가에 따르면 TPP는 베트남에게 무역, 투자, 성장, 일자리창출의 지속적인 기회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
베트남 교통부는 교통분야 투자규모가 상당한 만큼, PPP로 교통분야 투자를 동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교통사회화’를 제안했다. 작년 12월 15일자 법령 ‘ND-CP’에 따르면 PPP투자는 인프라프로젝트를 실행, 관리, 운영함으로써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부기관, 투자자, 사업자 간의 계약을 실행하는 구조라 할 수 있다. 이번 PPP 구조상 투자공급에 나선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내국인과의 차별은 없다. 만약 외국인 파트너들이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사업실행 조건과 범위에 만족할 수 있다면 그들은 PPP 구조에 참여할 것으로 진단된다.
프로젝트에 참하는 외국인투자자들은 세금공제, 토지사용료 할인 등 일반적인 투자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또한 모기지자산권(토지사용권 포함), 프로젝트운영권을 보장받고, 외환밸런스, 공공서비스제공, 재산권 등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결론적으로, 교통인프라의 잠재력과 자본수요는 상당하며, 외국인파트너의 참여기회는 확대될 것이다. 작년 12월 15일자 법령 ‘ND-CP’에 힘입어, 베트남 정부는 한국, 일본 등 전통적 투자자들이 베트남의 교통인프라현대화․개발프로젝트에 대한 기획, 설계, 시공과정에 투자기회를 확대하길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