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PPP는 국내외 불가피한 추세… 민자 없었다면 공항철도 없어”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국회 야당의원 10여명이 2025년까지 20조원규모 철도민자사업을 추진한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소수 재벌을 위한 민영화 사업”이라고 반대하고 나섰다. 반면 정부측은 “SOC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국내외 철도시장에서 PPP 사업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7일 국민의당 정동영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의원은 국회의원회관 윤영일 국토위 야당간사, 전현희의원, 주승용의원 등 야권의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자철도사업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철도민자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기재부와 국토부, KDI 등 정부측은 재정이 부족한 상황에서 꼭 필요한 SOC사업을 실현하기 위해 민자사업은 불가피 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반면, 철도민영화저지범대위와 시민단체는 철도민자의 경우 공익보다 소수 재벌의 사익에 치우쳐있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발제자로 나선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은 “국내 민간투자 1호 사업인 인천공항철도의 경우 B/C가 과도하게 예측돼 MRG로 재벌사업자는 수익을 확보했다. 반면 손실분은 세금으로 충당하는 등 문제가 커지자 재벌은 매각 대금을 챙기고 손을 뗐다”며, “공기업 코레일이 적자를 떠안으며 인수하고 회생하자 민간에 재매각했다”고 했다.
김두관 의원은 “경남도지사 재직 시절 거가대교, 마창대교, 김해 경전철 등 민자사업이 엄청난 재정문제를 야기했다”며, “거가대교의 경우 재구조화를 추진해 MRG규정을 폐지해 비용부담은 낮아졌지만 여전히 비싼 통행료로 도민의 불편함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김해 경전철은 해결의 실마리조차 찾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동영 의원은 “민자사업 특히 민간제안 사업의 경우 CI가 정부예산으로 공사를 하며 원가 부풀리기 방식으로 사업비를 선정해온 사례가 많다”며, “국회 동의 절차나 사업타당성검토를 생략한 채 과도한 운영수입을 보장해 무리를 일으켰다”고 비판했다.
반면 김탁경 KDI 민자사업관리팀장은 “인천공항철도는 당초 1994년 추진 당시 사업예산을 4조원 미만으로 예상했었다. 그러나 실제 들어간 예산은 연결도로 등 연관사업을 제외하고도 7조원이나 됐었다”며, “당시 항만 등 소요예산이 많아 부족한 재원마련을 위해 민자투자법이 탄생됐다, 민자가 없었으면 현 수준의 인천공항 인프라구축은 불가능 했다”고 답했다.
뒤이어 “재벌특혜 우려가 있는데 정부고시사업이나 민간제안사업이 나 일단 적격성을 검증한 후 진행한다”며, “2005년에서 2012년 총 150개 프로젝트에 대한 적격성 조사를 수행한 결과 72개사업 48%만이 적격성이 확보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강석원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정책과 서기관은 “민투법 시행 20여년 동안 총 694개 민자사업에 104조원이 투입됐고 그 중 정부재원은 20조원에 그쳤다”며, “민간의 84조원이 없었으면 지난 20년간 민자사업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했다.
김태형 국토교통부 민자철도팀 서기관은 “선진국의 경우도 공공민간파트너십 즉 PPP로 50%의 SOC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WB 등 MDB 또한 원조사업을 PPP로 하는 추세다”고 했다. 이에 대해 강 서기관은 “동남아의 경우 민자사업을 10여년 째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뚜렷한 실적이 없는 상황”이라며, “민자경험이 부족한 국가는 추진에 애를 먹고 있다”고 덧붙였다.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장은 “민자사업이 민영화가 아니라고 하는데 스펙트럼을 놓고 보면 민영화로 가는 스펙트럼의 중간쯤에 있다”며, “민영화가 아니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민자사업 결과를 보면 공익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박흥수 연구위원은 “민자사업자의 경우 통상 최저가입찰로 외주업체에 일을 맡기는데 구의역 스크린도어 외주업체 사망사고에서 보듯 안전문제가 붉어질 수 있다”며, “대형공사를 하도급주는 과정에서 소수 재벌이 폭리를 취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탁경 팀장은 “이는 민자사업의 문제라기보다 건설업 전체적인 측면에서 다뤄져야할 사안”이라며, “재정사업에서도 발생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민자여부를 판단하는 잣대로 볼게 아니고 하도급시스템 자체를 개선해야한다”고 답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향후 10년간 최대 19조8,000억원규모의 민간자본을 유치해 14개 철도노선을 신설하겠다는 방침을 밝힌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