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에 따르면 민자고속도로 MRG에 투입되었거나 앞으로 투입할 비용이 2039년까지 7조9,181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 측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5년까지 9개 민자사업으로 운영된 고속도로에 투입된 MRG 비용은 2조8,894억원이었고, 시계열분석에 의해 2016년부터 2039년까지 추정된 비용은 5조286억원(경상가격 기준)으로 예상됐다.
부산-울산 고속도로는 최소운영수입 보장기간이 2010년부터 2039년까지 총 30년으로 9개 민자고속도로 들 중 가장 긴 기간을 나타냈다. 서울외곽북부순환고속도로는 2006년 운영 개시 후 2026년까지 20년 간 운영수입의 90%를 보장하는 조건을 세워 9개 민자고속도로 중 가장 높은 퍼센테이지를 기록했다.
서수원-평택 고속도로는 2016년 이후 최소운영수입보장이 폐지됐고, 용인-서울 고속도로는 보장기준 이상의 수익이 발생해 각각 올해와 2014년 이후에 정부가 사업에게 지급한 돈이 없었다.
윤영일 의원은 “2007년부터 민자고속도로 사업자에게 지급한 최소운영수입보장액이 이미 2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추가로 5조원이 필요하다는 추산이 나왔다”며, “정부가 자금재도달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 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뒤이어 “MRG로 인한 정부 부담이 커 2009년 제도가 폐지됐지만 아직 남은 비용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부담이 상당하다”며, “남은 기간 동안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