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해외시장진출… 중남미 방범·방재, 남아시아 상수도·전자정부·쓰레기처리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국가전략 프로젝트 ‘스마트시티’의 성공을 위해서는 형식에 치우친 법제도를 깨고, 스마트폰의 플랫폼과 같은 강력한 공통플랫폼을 개발해야한다.”
이런 주장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민경욱 의원이 29일 주최한 ‘스마트시티추진현황과 발전전략 전문가 간담회’에서 제기됐다.
지난 4월 한국을 방문한 프랑스 Dauphine University의 Albert David 교수는 혁신 전문가로서 한국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으로 송도스마트시티를 꼽았다. 한국형 스마트시티의 해외시장진출을 위해서는 동남아, 중남미는 물론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 인정하는 송도모델에 대한 연구와 지원이 시급하다는 해석이다.
민경욱 의원은 “송도는 개발초기부터 U-City 시범사업으로 선정됐다는 차이가 있다. 스마트시티화 하는 과정에서 기존 도시들이 겪는 어려움이 적다”며, “현재 송도는 마스터플랜의 52% 정도 완성됐다. 한국을 대표하는 스마트시티인 만큼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개발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이강구 인천연수구 의원은 “다만 현 시점에서 송도주민들이 스마트시티라고 느낄 수 있는 요소는 CCTV, 교통안내, 청소 등 3가지에 불과하다. 아직 스마트시티로서는 거리감이 있다”며, “스마트시티 플랫폼이 스마트폰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도 영향을 준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경록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팀장은 스마트시티 플랫폼이 취약하다는 이강구 의원의 지적에 대해 부산, 대구, 고양 등 스마트시티 실증단지 공통플랫폼 개발현황을 소개했다.
이 팀장은 “안전기반 부산, 헬쓰케어기반 대구, 환경기반 고양 등 스마트실증단지 3곳을 조성 중인데 스마트시티 플랫폼이 중요하다”며, “ISO처럼 공적표준은 아니지만 사실상 표준이라 할 수 있는 공통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고 했다.
현재 부산 벡스코 앞에는 60개 스마트 LED가로등 설치됐으며, 지능형 CCTV, 공공와이파이와 소용량 상태정보가 가능한 IoT 전용 스마트노드가 구축됐다. 부산의 경우는 고리원전이 있다는 특수성을 반영해 소음, 진동, 환경센서와 함께 방사능센서도 설치했다.
이 팀장은 그러나 “가로등 스마트 노드와 가로등 센서는 현재 불법이다. 기존 법에서는 등 이외 아무것도 설치하면 안 된다”며 “도시의 모든 시설물은 지자체 소유다. 도시 전체가 기업이 쓸 수 있는 테스트베드가 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해야한다. 사물인터넷 시대를 맞이해 형식적인 법제도가 기능적으로 변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민경욱 의원은 이에 대해 “스마트시티는 교통, 건축, 상하수도, 방범 등 다양한 분야와 연계되는 만큼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민관협의체가 운영돼야한다”며, “추후 지적사항과 관련해 법제도적인 뒷받침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 국가전략 프로젝트 스마트시티, 맞춤형 해외시장진출 필요
정부는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제2차 과학기술전략회의'에서 스마트시티를 국가전략 프로젝트의 성장동력 확보 과제 중 하나로 선정했다. 그러나 스마트시티 해외수출사업은 현지사정과 재원부족, 추진력 부족 등의 다양한 원인에 의해 진척이 더디게 진행되거나 사업 자체가 중단되는 사례가 다수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상건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스마트시티사업이 성공하려면 ▶안정적인 재원확보 ▶도시상황에 맞춘 기술설계 ▶스마트시티 이해당사자들의 사업추진의지 등 3가지 요인이 필요하다고 봤으며, 성공적인 사례로 브라질 고이아니아市를 꼽았다.
국토연은 2012년 4월 브라질 현지 신호시스템, 주경찰센터 등 고이아니아 현장조사 결과 교통과 범죄가 가장 심각한 문제로 봤다. 진단 후에는 적응식교통제어시스템, 첨단교통정보시스템, 자동단속시스템, 버스정보시스템, 돌발상황시스템, 방범시스템, 재난방지시스템 등 7개 스마트시티 서브시스템을 제안했다.
이 선임은 “스마트시티를 선진국에 수출하려면 최첨단기술이 필요하지만 개도국은 구매여력이 부족하다.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독일 지멘스 장비를 쓰면 현지 정부가 감당할 수 있는 예산이 나오지 않는 점을 고려해 송도, 안양에서 스펙을 뽑았다”고 했다.
또한, 협력국가 실정에 적합한 맞춤형 사업을 설계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 선임은 이에 대해 “인도, 방글라데시 등 남아시아는 상하수도, 전자정부, 쓰레기처리분야, 베트남 등 동남아지역은 인천 송도와 같은 신도시 일괄 개발사업, 중남미 신흥도시에서는 방범, 교통 도시방재 분야가 유망하다”고 제시했다.
뒤이어 “코이카 등 무상ODA 자금을 활용해 칠레, 콜롬비아, 페루 등 중남미 한 개 도시에 20~50만명규모 한국형 스마트시티를 구축할 수 있다”며, “이러한 파일럿프로젝트를 계기로 남미에서 한국의 스마트시티 표준을 도입하게 되면 국산 기자재가 따라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