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기재부 예타자문회의 이견 없이 종료”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에 따르면 30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자문회의에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산업단지 예비타당성 면제 건이 상정돼 이견 없이 회의가 종료됨으로써 예타 면제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그동안 “2014년 9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광명시흥지구의 보금자리주택 지정해제 시 결정된 사안이며 지금까지 예타 면제를 전제로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기재부는 지난 7월 5일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산단 예타 조사 면제 건을 상정하여 면제요건이 성립되었음을 의결한 바 있고 예타 자문회의만 남겨 놓은 상황이었다.
이 의원은 “산단 예타 면제가 확정돼 산단 추진 일정이 최소 6개월~1년 이상 앞당겨질 수 있을 것”으이라며, “앞으로도 산단추진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작년 4월 보금자리지구 해제 및 특별관리지역 지정 후속조치로 추진 중인 산단은 30만평 7,200억원규모, 유통단지는 10만평 2,300억원규모, R&D 20만평 9,400억원규모에 이른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국토부에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산업단지 예타 면제 확정 공문을 발송할 것으로 진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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