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급 ‘시급보완’ 동공 133개 발견… 중구․용산․영등포 등 구도심 집중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전국 주요 도시의 전면적인 동공 실태 조사와 함께 검사대상 도로의 규모와 교통량, 검사 주기, 위험등급 분류와 조치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이 같은 주장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이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6일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제기했다.
2015년 7월 24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서울시가 2단계에 걸쳐 종로·중구·용산·구로·강남 등 10개 자치구 총 540km 구간에서 동공 조사를 실시한 결과, 238개의 동공이 발견됐다. 이는 4차선 도로 1km마다 1.8개의 동공이 있는 셈이다.
싱크홀 위험도 조사에 대한 국내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서울시가 일본 분류 등급에 따라 등급을 나눈 결과, A등급(위험, 신속조치) 133개, B등급(위험, 조치필요) 86개, C등급은 19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발견된 동공 가운데 180여 개를 긴급 복구했고 지속적으로 조사에 나설 예정이지만, 타 시도는 조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부 산하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올해 조사거리 421km를 목표로 인천·고양·성남·대전·광주 등 12개 지역에서 ‘지반침하 취약지역 탐사’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지반침하 취약지역 탐사 컨설팅 결과, 대규모 건설 현장 또는 지반 침하 위험이 의심되는 곳을 샘플 조사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험등급별 조사없이 지반침하여부와 동공 여부만 조사하고, 조사 이후 즉각적인 사후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윤 의원은 “국회와 서울시는 싱크홀 등 동공 문제 해결위해 자체적으로 조사 및 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나, 타 시도는 조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싱크홀이 사회적 문제가 된지 벌써 2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지만 정부는 싱크홀 조사 기준, 지침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뒤이어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니 만큼, 반드시 전국 16개 시도 주요 도심에 전면적인 실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국토부-시설안전공단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을 늘리고 싱크홀 위험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대응절차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