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정장희 기자=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20대 총선당시 공약했던 순천시 도로사업의 설계가 발주됐다. 하지만 현저히 낮은 교통량으로 인해 사업타당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17일 본지가 교통전문가들에게 의뢰한 결과 이정현 의원 공약사업 국지도58호 낙안~상사, 국도15호 벌교~주암간의 교통량이 법정수준에 미치지 못해 4,300억원 가량의 국민혈세가 낭비될 것이라고 밝혔다.
834억원이 책정된 국지도 58호선 낙안~상사는 연장 9.8km로 지난달 20일 익산시지방국토관리청이 22억원 규모로 2차로개량 실시설계를 발주했다. 교통량정보제공시스템에 따른 이 구간 교통량은 일 2,289대로 국토부 도로업무편람에 적용하면 A-1,600대 B-3,300대의 중간 수준이다. 즉 한적한 시골길 수준이라는 것. 편람의 적정교통량 기준대로라면 D수준-7,500가 돼야 시설계량을 검토하게 된다. 특히 이 구간은 2011년 일 4,044대에서 교통량이 반토막 나 있는 상황이어서 확장은 고려하기 어렵다는게 교통전문가의 지적이다. A전문가는 "굳이 시설을 개량하려면 취약구간인 상사면 인근 2km으로 충분한데, 멀쩡한 나머지 구간까지 건설하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했다.
3,483억원이 책정된 벌교~주암간 13.3km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이 구간은 4차로 확장이 예정돼 있지만 일교통량은 2015년 기준 1,954대 밖에 되지 않는다. 국토부 도로업무편람대로라면 2차선중에서도 가장 교통량이 낮은 구간이다. 4차로 기준으로 가장 낮은 교통량 A수준- 13,900대의 1/7에 불과하다. 이 구간 또한 2011년 2,359대에서 지속적으로 교통량이 줄어왔다.
국토부는 올해 3월 벌교~주암 1,2공구의 확장개통 보도자료를 내며, 현 구간 13.3km 3공구의 건설 필요성을 제기했다. 하지만 교통전문가들은 국토균형발전을 고려한다고 해도 교통수요가 너무 낮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B전문가는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국토부가 아무리 사업을 원한다고 해도 낮은 교통량 구간은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배분하지 않고, 검토기관인 KDI에서도 타당성을 인정해주질 않는다"면서 "최소한의 교통량에도 미치지 못하는 구간에 대해 수천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 자체가 국민혈세낭비"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치인의 우월성 여부가 SOC사업 추진의 잣대가 되는 것은 후진국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이라고 덧붙였다.
이정현 의원은 지난해 예산확정 과정에서 '호남의 예산 지킴이'를 자처하며 당시 경제부총리인 최경환 장관과 세 번의 전화 통화를 하며 투혼을 발휘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낙안~상사, 벌교~주암을 등 도로사업을 비롯해 수십개의 지역민원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