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부족한 지자체들 토지보상금까지 없어, 도로건설 진도 못나가
(하노이=엔지니어링데일리) Nguyen Anh Duong 기자 = 호치민시가 교통수요 증가에 따른 교통체증현상을 해결하고자 최근 상당수 필수 교통인프라사업을 벌였다. 그러나 정부예산부족, 토지보상실패에 발목을 잡혀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2015년 초 총사업비 1억3,300만달러의 1,465m 6차선 Thu Thiem 2 교량이 착공에 들어갔다. BT방식으로 진행 중인 이번 사업은 2018년 4월 준공될 전망이다. 교량은 1구역, 2구역 잇게 되며 Thu Thiem 도심지 개발과 교통정체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5년 중반, Thu Thiem 인민위원회는 Binh Chanh구 Tan Kien 코뮌에 Vo Van Kiet대로와 호치민시~쭝룽고속도로를 잇는 도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이주민의 보금자리 마련을 위한 72개 구역 조성을 결정했다. 2015년 10월 우선 1단계 프로젝트가 토지보상금을 제외한 7,100만달러의 투자금을 발판으로 착공에 들어갔으며, 오는 5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호치민~롱탄~짜우짜이 고속도로를 시작점으로 동서고속도로를 거쳐 호치민~쭝룽고속도로에 이른다. 준공되면 하노이고속도로 Cat Lai교차로에서부터 호치민에 도달해 호치민시에 현대식 교통시스템을 완성하게 된다. 이 프로젝트로 인해 베트남 남동부~호치민~메콩델타 간에 교통망 연결기능이 개선될 전망이다.
한편, 가장 정체가 심한 교차로는 남부 사이공대로, 응웬반린대로, Nguyen Huu Tho가를 꼽을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호치민 시당국은 교차로부근에 480m 터널 2개소를 교차로 1단계사업에 3,730만달러를 투자할 것을 결정했다.
또한, 5년간 연기된 후 빈띠엔 고가도로 건설사업이 총 1억5,500만달러의 투자금이 승인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공사가 진행된다. 2010년 승인됐지만 토지보상 등의 문제에 발목 잡히며 지연됐다. Nguyen Tri Phuong, Nguyen Van Cu, Kenh Te, Y, Cha Va 등의 교량이 정체될 때 이 고가도로를 이용함으로써 호치민 시내에서 남부 사이공 도심까지 교통정체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타 교통프로젝트로 지난해 착공된 Nguyen Van Cu교량에서 Vo Van Kiet대로 사이에 분기로를 건설하는 사업을 꼽을 수 있다. 이는 8구와 Binh Chanh에서부터 5구와 기타 도심의 정체현상을 해소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 Go Dua 교차로 및 1번국도와 Pham Van Dong가를 잇는 프로젝트는 2번순환도로 마무리 차원에서 승인됐다.
이외에도 4억2,200만달러규모 호치민과 따이닌을 잇는 22번국도 확장, 3,300만달러규모 Le Van Tam공원 지하주차장, 1억4,200만달러규모 Hoa Ju 스타디움 지하주차장 등 수많은 교통인프라사업들이 예산부족, 토지보상 등의 이유로 지연되고 있다.
이처럼 지난해 상당수 핵심 교통인프라사업이 시작됐지만, 호치민시는 토지보상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규정에 따라 호치민시는 클린랜드펀드를 입찰에 부쳐야만 한다. 투찰금액을 받아 교통인프라에 투자하는 구도다. 그러나 예산한계로 호치민 시당국은 클린랜드펀드를 론칭하지 못하고 있다. 지자체들이 보상금이 없기 때문에 신규 도로건설에 따른 토지개발 또한 같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많은 기업들은 토지보상을 위해 돈을 지불할 준비가 되어있다. 그러나 지자체들은 그 부지를 개발하도록 허가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클린랜드펀드가 반드시 입찰에 붙여져야만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Bui Xuan Cuong 호치민시 교통부 국장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 법률시스템으로는 교통인프라개발사업에 사회적 투자를 이끌어내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