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정장희 기자=서울시 관내에서 추진되는 지하도로가 형평성 논란과 민원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는 사업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로 최근 국토교통부가 신산업규제 혁신방안으로 제시한 ‘도로융복합적 활용방안’을 통해 다시 수면위로 부상했다.
2015년 11월 서초구가 발표한 한남~양재간 6.4km 지하화는 소요재원이 3조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서초구는 주변보다 6~8m 높게 건설된 경부고속도로가 서초구와 강남구를 단절하고 있고, 소음, 매연, 진동으로 인해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들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대효과는 17만평의 개발 및 공원부지를 획득과 주변부 부동산가격이 급등으로 예측된다.
재원조달 방안으로 서초구는 남부터미널, 롯데칠성의 서초동부지, 파이시티 개발 등 공공기여금으로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즉 민자사업이나 국가재정 투입은 고려하고 있지 않는 것.
하지만 공공기여금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강북주민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전력부지와 마찬가지로 공공기여금은 서울시 전체에 대한 몫이지 서초, 강남 등 특정지역에 수혜될 수 없다는 논리다. 즉 공공기여금은 한남~양재구간 뿐만 아니라 서울전체에 고르게 사용돼야 한다는 것.
교통개선도 여전히 의문점이다. 교통전문가는 “완공시 해당구간 차량속도가 35km에서 50km로 개선된다고 밝히지만, 그것은 천문학적인 공사비가 투입되는 8차선 건설이야기 일 뿐 6차선으로 건설되면 해당구간은 거대한 주차장이 된다”면서 “공공기여금 문제가 붉어지면 결국 민자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강북사람은 막히는 도로를 유료로 통과할 수밖에 없어 상대적 박탈감이 커질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각종 토목학회에서 사업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건설을 위한 건설 논리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현재 건설중인 서부간선과 제물포로 지하화사업은 환기구 유해가스와 NIMBY 논란이 한창이다. 2015년부터 공사를 시작한 서부간선 지하화에는 환기구 5개의 환기소가 설치된다. 하지만 공사 시작 후 환기구가 구로1동쪽으로 설치되는 것을 확인한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선 것.
주민들은 서울시가 제대로된 설명회를 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서울시와 구로구청측은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설명회를 법절차에 맞춰 시행했다는 입장이다.
구로1동의 한 주민은 “아무도 모르게 설명회를 하면 주민들이 어떻게 알고 대응을 하느냐”면서 “적극적인 민원개선 노력없이 사후방문식으로 법절차 이행만 강조하는 것은 문제”라고 했다.
한편 서울시는 전지집진기 등 시설을 추가해 매연, 이산화탄소, 질소산화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터널전문가는 “전기집진기를 통해 거를 수 있는 것은 매연 정도로, 질소산화물과 이산화탄소는 해결하기 힘들다”면서 “민원해결 방안으로 환기구를 세분화하는 방안이 최선이지만, 이 경우 더 많은 주민의 반발을 불러 올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또 “집진장치를 설치해 지하화할 경우 현재 지상부 서부간선보다 낮은 유해물질 배출량을 기록할 뿐만 아니라 공원화로 인한 환경개선의 이득도 생긴다. 결국 이번 사태의 근본원인은 주무관청의 형식적 설명회”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