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회원국 ODA 중 18% 기후변화… 주요출처 결국 민간재원 될 것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지속가능개발목표 SDGs 달성을 위한 기후변화 ODA가 확대되고 ODA와 같은 공공재원을 활용한 민간재원 동원도 늘어날 것이다.” 이 같은 전망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지난 15일 출간한 ‘SDGs 도입 이후 개도국 협력전략과 대응과제’ 연구보고서에서 제기됐다.
2015년 9월 제70차 유엔개발정상회의에서 ‘2030 지속가능개발 의제’가 채택되면서 경제, 사회, 환경 측면의 통합적 지속가능개발목표 SDGs가 새로운 개발목표로 설정된 바 있다. 신기후체제에 대비한 중장기 국가정책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속가능개발목표의 ‘선택과 집중’의 관점에서 기후변화는 국내외적으로 동시에 주력 가능한 이슈다.
한국은 2030년 배출 전망치 대비 온실가스 배출을 37% 감축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노력은 지속적으로 진전을 보여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이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SDGs 채택 이후 신기후체제하에서 기후변화와 ODA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동시에 기후변화 ODA가 확대되고 ODA재원을 활용한 민간재원 동원도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 OECD DAC회원국 ODA 중 18% 기후변화사업
OECD 개발원조위원회 DAC에 따르면, 기후변화 마커로 측정한 2013~14년 사이 DAC 회원국의 기후변화 관련 지원규모는 연간 약 256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DAC 회원국 전체 양자 ODA의 18% 수준이다. 같은 기간 MDB의 기후변화 관련 사업 규모는 약 188억달러에 달하며, GCF, GEF 등 기후변화 관련 기금 규모는 25억달러 수준이다.
기후변화 관련 개발재원 중 75%가 감축사업을, 37%는 적응사업을 지원했으며 12%는 감축 및 적응 공통사업에 지원됐다. 소득수준으로 살펴보면, 감축사업의 80%는 중소득국을 지원하였으며, 나머지 20%는 최빈국 및 저소득국에서 발생했다. 적응사업의 경우, 이 비율은 61:39로 나타났다. 주요 분야는 에너지 발전 및 공급 27%, 운송 및 저장 19%, 일반환경보호 11%, 농림수산 분야 10%, 물 공급 및 위생 8% 등이다.
기후변화 관련 지원규모는 지속적으로 늘어나야 하는데, 한정된 ODA 예산을 SDGs의 다른 여러 가지 세부목표를 고려하면서 효과적으로 활용하는가 하는 것이 쟁점이다. 2016년 5월에 개최된 G7 회의에서 정상들은 2020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규모로 확대하기로 한 기후재원 조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공 및 민간재원 동원을 위해 노력할 것을 재확인했다. 2025년까지 철폐하기로 한 화석연료 보조금에 대한 공약도 다시 확인했다.
▼ 국제사회, 2020년까지 기후재원 연간 1,000억달러 확대 합의
2020년까지 연간 1,000억달러 규모로 조성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할 기후재원의 주요 출처는 결국 민간부문이라는 공감대는 널리 형성된 상황이다. 민간부문은 기후변화를 사회적 책임을 수행한다는 차원을 넘어 새로운 사업모델의 주요소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참여유인이 크다는 해석이다.
DAC은 2013년부터 개발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재원에 의해 동원된 민간재원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대상은 보증, 신디케이트, 출자의 세 가지 유형을 포함한다. 2015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3~14년 평균 보증에 의해 동원된 민간재원 규모는 72억달러며, 이 중 24%인 17억달러가 기후변화 분야에 활용됐다. 이 수치는 2009년 2억달러에서 크게 증가한 것이다.
한편, Buchner(2015)에 따르면, 공공재원에 의해 동원된 민간재원 규모 또한 2013년 127억달러에서 2014년 167억달러로 상승해 평균 147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보고서에서 저자는 민간부문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공공재원 수단, 역량지원, 적절한 정책개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