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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도로, 신설에서 재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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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3.29  11: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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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년대 초반부터 조성된 4차로 국도는 이동기능 중심의 양적확충 관점에서 추진됐다. 하지만 현재의 국도는 통과지역의 소음, 대기오염 등 예전에 기능보다는 인근 주민들에게 끼치는 생활환경 피해가 더 돋보인다. 또한 지금까지 경제성 위주의 건설은 열악한 기하구조와 과다한 비탈면을 발생시키고 구조물 위주의 보강공법은 도로이용자에게 심리적 부담감을 초래하고 있다.

 한편, 현재 공용중인 4차로 간선도로는 도로계획의 목표년도인 공용기간 20년을 경과한 곳이 대부분이다. 시대적 변화에 따라 도로도 통과지역과 주변여건을 반영하여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내 상습적인 교통지체와 통과교통에 따른 폐해가 발생있는 시점에서 노후인프라 개선을 통한 도로·교통환경의 질적 수준 확보가 필요하다. 즉 생활환경 보전관점의 친환경, 경관, 그린네트워크, 인간중심의 개념을 도입한 도로재생이 증대돼야 한다는 것이다.

 도로정비사업은 '선적개념'에서 '면적개념'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도로신설·확장에 의한 용량증대, 서비스수준 확보 관점에서 탈피해 도로용량, 주행안전성, 쾌적한 경관확보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먼저, 패러다임 전환 관점에서 단편적인 신설,확장 위주의 건설에서 노후화된 기존도로를 도로정비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두 번째, 노후도로 환경분석 및 DB를 구축하고, 지역별 특색을 갖춘 도로재생 추진체제 및 법제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에 '도시재생과'와 비교되는 가칭 '도로재생과'를 신설하여 시범사업을 선도적으로 수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국도1호선, 논산시 연무읍에 위치한 육군훈련소 구간은 일평균 교통량이 14,000여대, 1주일 중 3일동안 입대, 면회 차량과 보행교통량의 급증으로 혼잡하다. 입영장병과 면회객이 집중되는 시간에는 협소한 보도로 인해 보행자가 차도로 내려와 극심한 혼잡과 교통사고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다. 대상구간은 단순 확장보다 도로이용자와 방문객, 입영장병, 지역주민과 지역경제 관점에서 복합적으로 접근하는 도로정비사업이 추진돼야 한다. 즉 4차로에서 6차로로 단순 확장할 경우 57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나, 중단기로 시행할 경우 100억원 내에서 사업시행이 가능하다.

 이러한 사업을 정책적 차원에서 수용해 적용하면, 비용절감과 경관가치 및 환경가치 등이 복합적으로 도입돼 여러기능을 갖춘 품격있는 도로의 구현이 가능하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에 도로재생의 개념과 설계가 도입될 경우 지속가능하고 다양성을 갖춘 녹색도로의 확산이 가속화 될 것이다. 기존의 관행을 답습하는 폐쇄된 틀에서 벗어나 노후인프라 개선사업과 더불어 새로운 패러다임의 확산으로 융합적인 미래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손원표/삼호교통기술원 도로문화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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