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마스터플랜 수립해야… 민자활성화 R사업 평가 툴 필요”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공무원의 전문성이 결여됐다. 기술직 공무원의 순환보직제 폐지해야한다. 정부는 국가건설 정책과 국토인프라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야한다. 그럼에도 부처 내 도로, 철도, 항공을 아우를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없다. 민자활성화를 위해 R사업의 리스크나 B/C를 평가하는 툴이 만들어져야한다.”
이 같은 정부비판과 정책제안은 대한토목학회가 토목의 날을 맞아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30일 ‘새 정부에 바라는 건설정책 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건설정책포럼에서 제기됐다. 이복남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중점 교수는 주제발표자로 나서 차기정부를 향한 아젠다를 전했다.
이 교수는 먼저, “국가건설 정책과 국토인프라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전 세계 연간 건설투자액은 10조달러에 이른다. 40년 전 건설된 국토인프라의 노후화가 급진전되면서 국민 생명에 큰 위협이 되는 상황이다. 이에 국토인프라의 안전과 품질을 전면 검토해야한다는 것. 한국보다 앞서 개발과정을 겪은 미국과 영국, 일본 등 선진국 또한 인프라 노후화문제에 직면해 20년전부터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실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기술직 공무원의 순환보직제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공무원의 순환보직제로 현 기술직 공무원의 전문성이 상당히 결여된 상황이라는 것. 전문성이 없어 업무에 대한 고민보다 상사나 상급부서의 의도에 따라 업무처리를 하는 경향이 크고, 다른부서로 넘어가기 전에 별일 없기만을 바라는 무사안일주의 또한 만연하다는 지적이다.
이 교수는 “60년대 말에 도입된 순환보직제에서 전문성을 요구하는 기술직 공무원 순환보직제는 폐지돼야 한다”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부패문제는 김영란법과 같은 방지법을 통해 보완하고, 동일 업무만 지속해 발생되는 승진누락문제 등은 정년연장 인센티브로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토인프라의 품질과 성능, 안전기준을 혁신하라”고 주문했다. 개발경제시대에 지어진 여러 인프라들이 성능이 저하됨에 따라 유지관리 수요가 늘고 있다. 또한 양적 성장에 치우쳐 출퇴근 시간이나 혼잡률 같은 이용자 편의를 기준으로 보면 SOC 스토기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노후화와 재해재난에 취약함에도 국토인프라의 품질 및 성능, 안전기준은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복남 교수의 주제발표 후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서는 지나치게 분업화된 관료시스템 폐해와 민자활성화를 위한 R사업이 언급됐다.
김명수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가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야하는데 정부부처에 도로, 철도, 항공을 아우를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없다”며, “SOC주무부처는 국토부고 예산주는 곳은 기재부다. 국토부 내부만 봐도 도로국, 철도국, 항공국 등으로 쪼개져있다. 국내 관료들은 자기분야에 대한 계획수립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했다.
김정욱 한국개발연구원 박사는 “미국은 최근 신규건설보다는 유지보수가 많아졌다. 미 동부 중심으로 철도개량사업 투자가 늘어날 것이다. 한국 또한 국내 지하철 1호선도 시설개량, 현대화가 필요하다”며, “민간자본을 끌어내기 위한 R-사업이 있다. 민자활성화를 위해 R사업의 리스크나 B/C를 평가하는 툴이 만들어져야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