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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미세먼지, 국내 포풀리즘에서 해답 찾는 安-文국내 석탄화력발전만 탓하면 자칫 자충수 될 수도
양 후보 당장 가시적 타겟에만 해결책 집중
두루뭉술 공약 보다는 中 시장 바꿀 세밀공약 마련 필요
이명주 기자  |  lmj@eng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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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4.13  17: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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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최근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확대되면서 대선주자들의 미세먼지 해결 공약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실제 공약들을 살펴보면 우선적인 선결과제가 산적해 있다. 이에 후보자 공약의 한계를 진단하고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 석탄화력 줄이고, 없애고, 최선입니까?

우선 안철수 후보는 미세먼지 저감 공약 7가지를 내놓았고 문재인 후보의 경우 8가지의 공약을 내걸었다. 그 중 정치적, 법적인 것을 제외하고 각각 2가지의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직접적인 해법이 제시됐다.

   
 
안철수 후보는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승인 취소 및 친환경 발전소 전환 추진,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시기 화력발전소 가동률 하향 조정을, 문재인 후보는 신규 화력발전소 건설 중단, 낡은 발전소 가동중단이라는 카드를 내놓았다. 양측 모두 미세먼지의 주요원인을 석탄화력발전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바탕으로 정책을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화석 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발전소를 줄인 뒤 혼란에 대한 대비책은 있을까?

국내 발전상황을 살펴보면, 2017년 4월 현재 약 103.1GW의 발전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83.4%인 약 86.0GW를 실제 공급할 수 있다. 이 중 천연가스화력 발전은 약 32%를 차지하고 있으며, 석탄화력발전이 30%, 원자력발전이 21%를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전체 전력 생산의 30% 이상을 담당하는 석탄화력발전을 무작정 줄일 경우 여름철이나 겨울철, 최대 전력 수요가 몰리는 기간에는 위태로운 전력 수급률에 시달리는 수밖에 없게 된다.

일부에서는 석탄화력발전 대신 친환경 신재생 발전을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태양력, 풍력 등의 환경 에너지를 통한 발전은 투자비용 대비 발전용량이 대형 발전소 대비 수백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입지에 대한 제약도 심해 아직까지 효용은 높지 않은 실정이다.
수력 역시 입지 및 기후 문제와 환경파괴가 발전용량과 비례한다는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어 무턱대고 늘릴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원자력 발전을 확충하는 것 역시 세계적인 탈원전화 추세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뚜렷한 대책이 마련되지 못한 상황에서 무작정 탈 석탄화력발전을 주장하는 대선주자들의 움직임은 오히려 사회적 혼란과 당선 후 정책 실현에도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 진짜 석탄화력이 미세먼지를 뿜어대는 주범인가?

정부와 상당수의 언론, 정치권은 국내 미세먼지 발생의 주된 원인으로 석탄화력발전소와 노후화된 경유차량을 꼽는다. 이는 화석연료가 원료인 만큼 미세먼지 발생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다.
물론 화석연료가 연소하는 과정에서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촉매 및 필터 기준이 강화되고 있는 국내 상황에서 석탄화력발전소와 경유차가 모든 책임을 떠안는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는 주장이다.

실제 국립환경과학원이 발표한 2015년도 대기환경연보에서는 2013년 기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포함한 TSP(Total Suspended Particles)는 제조업과 석탄화력발전이 각각 74.6%, 2.7%를 발생시킨다고 밝힌바 있다.

   
 

   
 
업계는 건설단계부터 행정적 관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석탄화력발전이 무조건적으로 미세먼지 문제의 주된 요인으로 지적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 국내 화석연료 발전소의 경우 법적으로 모니터링 감시체제를 구축하게 되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실시간 오염물질 배출량을 감시하고 있다.

   
▲ 2013년 12월 - 2016년 3월 - 2017년 3월, 국내 발전설비 용량 변화 비교

   

▲ 2013년 12월 - 2016년 3월 - 2017년 3월, 국내 발전설비로부터 실제 생산된 전력량
(석탄화력발전소 설비 생산능력은 2013년 대비 2017년 37.2%가  급증했지만 실제 전력생산량은 10.5%가 증가했다)

이는 대기환경보전법에 근거한 것으로 시행령 17조를 살펴보면, '법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오염물질배출량과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 및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사실상 강제 사항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노후 발전소의 경우 개보수를 통해 미세먼지 배출량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신규 발전소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다는 입장도 표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언론과 정치권이 앞다퉈 화석연료 발전소를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지적하고 감축해야할 대상으로만 인식하고 있다"며 "그러나 실제 자료를 분석해 보면 국내 석탄화력 발전소가 무조건적인 책임이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 중국발 미세먼지, 해법은 두루뭉술, 가능성은 '글쎄'

현재 국내 발생 미세먼지 중 50% 이상, 고농축일 경우 80% 이상이 중국발 미세먼지로 분석되고 있다. 대선주자들 역시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해법을 찾겠다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문재인 후보는 한-중-일 환경협약을 체결하는 동시에 각국간의 공조 강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안철수 후보는 중국과의 환경외교 강화, 유엔에서의 환경문제건 채택 추진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후보들의 공약이 어떤 결과를 낼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선이 많다. 중국 기업들의 경우 정책적인 허용범위에서 최대한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고 있어 환경에 대한 인식이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중국정부의 경우 자국에 유리한 폐쇄정책을 고수한다면 우리 정부로서는 마땅히 꺼내 놓을 카드가 없다.
   
(출처 : 환경공단 측정자료) 남풍 또는 남동풍이 부는 9월에 비해 서풍이 많이 부는 3월 서울지역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출처 : 환경공단 측정자료)미세먼지 역시 초미세먼지와 같이 9월에 비해 3월 농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에 중국과 외교적인 협력을 통해 가시적인 효과를 내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중국과 주거래를 하는 제조업 분야 관계자는 "중국 제조업 기업들 중 상당수가 사실상 국영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유한공사가 많다"며 "이에 경영진들의 상당수는 정부에 보여줄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우선순위로 두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또 "상황이 이렇다보니 높은 비용을 지출하면서까지 환경설비에 대한 투자가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는 "중국은 법제 및 정책 분야에서는 사실상 닫힌 시장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외교적인 접근만으로는 기대 이하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중국 업계와 정부가 환경분야를 수익사업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다 구체적인 정책 공약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풍향에 따른 시간당 중국 미세먼지 이동변화 예측 자료

이명주 기자 | lmj@eng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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