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최근 국민연금이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회생에 동참하기로 결정하면서 문제가 일단락이 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으나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담보할 수 없는 미래를 가진 대우조선해양에 거대 자금을 투입해 구제를 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것이다.
IMF 이후 채권단 워크아웃에 들어간 대우조선해양은 사실상 약 20년 가까이 산업은행이 경영을 좌지우지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는 동안 전문성이 떨어진 경영정책과 경기침체 및 해양선박 교체 주기 하향기 여파로 대우조선해양의 부실은 더 확대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약 6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는 동시에 채권자들에게도 연대 책임을 지라는 것은 결국 자신들의 경영적 판단 실책을 무마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 엔지니어링 업계로 눈을 돌려보면 비슷한 시황, 상반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플랜트 업체들의 연이은 영업손실 영향으로 사실상 중소플랜트엔지니어링 업체들의 경우 도매금으로 취급당해 금융권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유동성 위기에 몰린 업체들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실제 상당수의 업체들이 한도 문제로 더이상 제 1금융권 대출이 어려워지며, 추가 수주 또한 쉽지 않은 상태이다. 아울러 해외 진출 시 정책자금을 지원받는다고 해도 수백 또는 수천만원에 그치고 있어 수익성이 높은 사업개발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실질적인 지원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 회사에 들어갈 수조원의 자금을 중소업체들에 분산했다면 어땠을까? 물론 관리의 어려움과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미 도덕적 해이로 경영이 악화된 회사는 더 큰 비용으로 살리려고 하면서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을 적은 비용을 들여서도 살리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공정한 기회가 제공되지 못하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나라의 기간산업을 살리고 보살피는 것도 국가의 몫이다. 기회의 공정성이 결여된 정책 결정은 대다수에 실망만 주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