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캠프, 엔지니어 정치참여 문 개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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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캠프, 엔지니어 정치참여 문 개방할 것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7.04.25 1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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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 90%, 발주처로부터 대가가 없는 과업외 업무 요구받아
문재인 선대위 노동위원장, “산업+노동정책 담은 엔지니어 참여채널 구축해야”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문재인 선대위 노동위원회가 25만 엔지니어의 노동정책과 엔지니어링산업정책을 전달할 엔지니어 전문가 채널이 차기정부에 구축돼야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 같은 주장은 엔지니어링노동조합연대회의가 삼안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24일 개최한 ‘엔지니어링사업장 실태와 개선방안’ 간담회에서 제기됐다.

문재인 선대위 노동위원회 문성현 상임공동위원장은 이번 간담회에 참석해 “차기정부에는 일자리 대통령이 필요하다. 좋은 일자리를 바탕으로 한국경제가 발전해 나가야한다. 이를 위해 산업정책과 노동정책을 잘 아는 전문가가 필요하다”며, “엔지니어링업계 또한 엔지니어링산업정책과 엔지니어노동정책을 차기정부에 직접 전달할 창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노조연대는 조선업의 위기를 반면교사 삼아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산업이 위기에 몰리자 노동자는 배제된 채 청와대, 관련부처 장관, 사측대표, 금융기관장 등이 의사결정을 하고, 구조조정으로 해결하려는 구도를 깨야한다는 지적이다. 일반 엔지니어들도 경영에 관심을 갖고 산업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선제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채널을 차기정부에 마련해야한다는 것.

문 위원장은 “경영자와 노동자가 공통주제를 찾아 엔지니어링 발전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며, “발주처를 상대로 규제개혁을 요구하거나 남북경협을 통한 북한 SOC개발에 대한 전문가로써의 견해를 전달할 수 있다”고 전했다.

▲ (앞줄 좌측부터) 김병석 삼안 노조위원장, 오승균 한국항만기술단 노조위원장, 노세호 선진엔지니어링 노조위원장, 문성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노동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 - 삼안 노동조합 사무실 2017.04.24

▼개정 1순위 건설기술진흥법… 엔지니어링, 용역→컨설팅 재정의
노조연대는 차기정부에 요구하는 개선사항 1순위로 “건설기술진흥법에 용역으로 명기된 엔지니어링을 컨설팅으로 재정의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엔지니어링을 단순용역으로 간주하다 보니 엔지니어링사업장에서 발주처가 대가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대형시공사들은 갑질을 하고 있다는 것. 결과적으로 엔지니어들이 낮은 임금에 심지어 무대업무까지 하도록 내몰리는 상황이다.

김병석 삼안 노조위원장은 “노조연대 설문조사결과 엔지니어 90%가 발주처로부터 대가가 없는 과업외 업무를 요구받은 경험이 있다고 했다”며, “발주처의 부당한 요구가 관행처럼 고착화돼 업계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현장 엔지니어들은 발주처의 빠른 결과 요청으로 인한 야근 및 주말 출근이 일상화 됐고 과업이외의 업무요구가 당연시되고 있다고 했다. 미미한 사항을 이유로 과업의 전반적인 재수행을 요구하기도 한다. 더욱이 발주처의 갑질을 거부하거나 신고하더라도 발주처의 태도변화가 없고 오히려 괘씸죄로 불이익을 받는 구조다.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가경쟁, 예산 미확보 등의 이유로 전혀 보장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업계의 불황이 장기화되며 수주가 어려운 실정이다. 기업입장에서는 당장의 이익을 위해 저가의 프로젝트를 수주하고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이 떠안는 상황이다.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면 발주처가 사업책임자를 불러 다시 요구하는데 회사는 이를 거부하지 못하고 실무진들은 무대작업에 내몰리고 있다.

김 위원장은 “과업지시서에 대한 명확한 협의를 통해 사업대가를 결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계약외의 사항은 철저히 배제돼야한다”며, “엔지니어링사업현장에서 갑질의 주체는 국가공공기관인 발주처다. 차기정부는 발주처의 불공정 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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