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엔지니어링 적정대가, 입찰제도, 근무환경개선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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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엔지니어링 적정대가, 입찰제도, 근무환경개선 서명”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7.05.0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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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文 후보 정책협약 및 지지선언
노조, “차기정부 출범 후 25만 엔지니어 대변자 역할 할 것”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문재인 19대 대통령후보가 엔지니어링산업의 정상화와 발전을 위해 적정대가 지급, 입찰제도 개선, 근무환경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서명했다.

홍순관 전국건설기업노조위원장은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소속 조합원 7,000여명의 의사를 담아 문재인 후보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노동절을 맞아 노동 존중 사회를 위한 차기정부 적임자로 문 후보를 선택한 한 것.

문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내 을지로위원회를 범정부차원으로 확대할 것”이라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을지로민생본부 공동본부장을 맡고 있는 우원식 의원은 이번 정책협약 및 지지선언식에 참석해 문 후보를 대신해 협약서에 서명했다.

문 후보측은 ▶건설엔지니어링 산업 정상화와 발전을 위해 적정대가 지급, 입찰제도 개선, 근무환경 개선에 노력한다 ▶건설산업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적정 공사비, 적정공사기간, 적정임금 지급이 반영된 입찰제도 개선에 노력한다 ▶건설현장에 주40시간 법정노동시간, 최대노동 가능 52시간이 철저히 지켜지도록 노력한다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현실화와 안전관리자의 고용 형태와 처우 개선에 노력한다 등 4가지 정책협약에 서명했다.

문 캠프 관계자들은 지난 25일 ‘엔지니어링사업장 실태와 개선방안’ 간담회에 참석해 엔지니어링 대가현실, 입찰제도, 근무환경 등 주요문제를 전해들은 바 있다.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가경쟁 및 예산 미확보 등의 이유로 전혀 보장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며, 이는 결국 엔지니어의 임금저하 등 근로조건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근로만족도는 저하되고 점점 이공계 졸업생들의 기피업종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

입찰제도와 관련해서는 전관출신 공무원들의 영업을 위한 채용으로 실제 실무를 하는 직원들의 복지, 급여 등 하락, 야근 등이 매우 빈번하다는 지적이다. 노조측은 “실력없는 퇴직공무원들의 유관기관 취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이들의 사업책임자 가점제를 없애야 한다”며, “PQ용 인력보다 기술자 우위의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엔지니어링업계에 대한 슈퍼갑의 지위를 누리는 발주처의 의식변화가 없는 이상, 엔지니어링사가 주도해 노동환경을 개선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최근 발주처의 예산부족으로 과업량은 그대로지만 사업비는 축소해 발주하고 있다”며, “게다가 발주처의 빠른 결과 요청으로 인한 야근 및 주말 출근이 일상화 됐고 과업이외의 업무요구가 당연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위원장은 “그간 건설산업관련 제도개선 사항으로 주장해왔던 대정부요구안을 바탕으로 을지로민생본부를 통해 문재인 후보와 정책 협약을 맺게 됐다”며, “문 후보, 을지로민생본부와 함께 공정하고 합리적인 건설현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우 본부장은 “노동존중사회를 위한 문재인 후보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문 후보가 약속한 공공발주사업부터 적정임금 도입, 법정근로시간 준수, 건설현장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을 개선하기 위해 중대재해와 산재다발 사업장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강화 등 건설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과 산업안전 강화 정책을 집권 후 힘 있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김영수 한국종합기술 노조위원장은 “그동안 엔지니어링정책개선을 정부와 경영자에게만 맡겨왔지만 크게 바뀌는 것이 없었다”며, “노조는 이제 고사하고 있는 엔지니어링산업을 바라보고만 있을 수 없다. 차기정부가 출범하면 25만 엔지니어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개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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