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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당골]문재인대통령에게 바란다
정장희 기자  |  news@eng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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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5.10  08: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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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통령으로 문재인이 당선됐다. 인권변호사로 시작해 노무현정권 비서실장, 민주당대표로 뚜벅뚜벅 걸어온 그의 발걸음이 드디어 대한민국 대통령에 이른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탄생은 프랑스대혁명과 2월혁명을 넘어서는 촛불혁명의 승리다. 과연 전세계에 대한민국을 능가하는 민주주의를 실현한 정부가 있나 싶다.

이번 대선은 박근혜 탄핵으로 인한 보궐선거였다. 탄핵의 직접적 원인은 최순실 국정농단에 의한 촛불시위지만, 근본적 원인은 세월호 침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이었다. 사회안전망 확보의 실패가 정권의 실패로 연결된 것이다.

대통령의 직무는 무엇인가.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수 있지만, 모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해나가는 여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속에 경제, 안보, 사회안전망까지 모든 분야가 함축된다. 무너진 사회안전망을 복구하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각 주체에게 책임과 의무를 역설해야 한다.

SOC선진국인 한국은 독일보다 더 촘촘한 4,452km의 고속도로와 광역시단위까지 연결된 지하철 그리고 24기의 원자력 발전소가 운영중이다. 교량과 터널은 셀 수가 없을 정도고, 28,800개의 저수지와 댐이 전국 곳곳에 위치해 있다.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지만 반대로 제대로 건설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소방관, 부사관 등 81만개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과 함께 엔지니어링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충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문이다. 단순건설이 아닌 지식 엔지니어링산업의 확충으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엔지니어링은 건설이라는 2차산업 산물을 4차산업혁명으로 직행할 수 있게 하는 접점에 있다. 이미 오래전부터 IT와 결합한 상태고 최근에는 IoT와 결합해 미래를 대비하고 있다. 다른 이야기지만 대북산업도 북한과 관계개선만 마련되면 언제든지 전면에 나설 수 있게 준비되어 있다.

25만 엔지니어와 100만 엔지니어링가족을 보유하며 고학력 이공계 인력의 고용을 유지하고 있다. 또 4차산업과 대북 나아가 아시아의 개발을 주도하는 산업이다. 사실 이런 산업을 찾기가 쉽지가 않다. 알토란 같은 엔지니어링산업은 그러나 ‘용역’이란 이름으로 토건과 거대관료집단에 매몰돼 있었다. 차기 아니 현 정부는 엔지니어링을 새롭게 인식하고 육성발전시킨다면 사회안전망과 4차산업 그리고 이공계 일자리 창출이라는 일타삼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전에 글로벌기준에 맞는 권한과 책임을 요구하고 반대급부로 신뢰와 대우를 제공해야 한다.

개발과 성장을 모토로 하는 엔지니어링분야는 전통적으로 보수색채가 강했다. 하지만 이번 대선에는 엔지니어의 권리와 대우 그리고 개발위주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SOC트랜드가 제시되면서 지형이 상당부분 바뀌었다.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이전 정권과 이번 후보별 캠프를 통틀어 엔지니어링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곳은 문재인 캠프였다.

국민의 감성을 보듬었던 노무현정권 그리고 10년간의 보수정권 후 다시 민주정부가 탄생했다. 좌든우든 무슨 상관이겠는가. 새롭게 탄생한 문재인정권은 현재의 안전과 미래의 담보를 위해 미래산업인 엔지니어링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정장희 기자 | news@eng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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