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업계
기술자 부담 가중시키는 건설기술자 최초교육업계 이해도 없이 頭당 20만원짜리 의무강제 교육 부과
내용부실에, 분야 확대시 사실상 수천억원대 신규 세수 역할 우려도
이명주 기자  |  lmj@engdaily.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05.16  11:31:05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건설기술자 최초직무교육에 대해 엔지니어링업계가 강제교육, 준조세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토부, 준조세 수단 전락 우려
건설기술자 최초직무교육은 1인당 20만원의 비환급 교육비를 부과하고 있다. 22일까지 등록을 하지 못할 경우 최초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국토부는 건설분야 16만명, 비건설분야 11만명 등 총 27만명이 올해 건설기술자 최초직무교육 이수대상자로 분류 및 추산하고 있다. 즉, 27만명 전원이 교육을 신청할 경우 540억원의 교육수익이 발생하게 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새로운 비공식 세수를 마련하기 위해 국토부가 기술자 개개인에 대해 꼼수를 부리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법령 개정을 통한 한시적 사업이 아닌 지속 및 적용확대 사업으로의 변형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직간접적으로 건설이라는 분야와 연계된 업종에 종사하는 인원은 약 200만명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다"며 "법을 바꾸어 상시 및 확대 적용할 경우 교육이 기술자들을 상대로 수천억원대 수익을 내는 조세창구로 변질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국토부는 교욱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이번달 11일 부랴부랴 연기대상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고시했다.그러나 연기할 수 있는 사유가 3가지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해외출장 및 질병을 겪거나 5월 22일까지 교육을 신청한 기술자에 한해 3개월 연기해주는 것에 불과해 사실상 대다수의 기술자들은 교육을 연기할 수 없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연관성 없는 의무교육, 현직 건설기술자들 실효성 의문
논란이 되고 있는 건설기술자 최초직무교육은 28시간 온라인 교육과 7시간 집체교육 등 총 35시간 교육을 각각 기본교육 1주, 전문교육 1주로 나누어 총 70시간을 이수해야하는 프로그램이다. 국토부는 건설기술자 최초직무교육을 통해 소양 및 건설 관련 법령, 제도 등에 대한 이해를높이기 위해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히고 있다.

문제는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이 업계 현실과는 동떨어진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플랜트 분야는 몇몇 발전플랜트를 제외하고 사실상 정부주도 사업이 없고 대부분 민간업체 또는 해외 발주처 발주가 주를 이루고 있어 교육 시행에 대한 반발 및 회의론도 높아지고 있다.

교육을 이수한 플랜트 EPC A사 엔지니어는 "강의 내용도 현업에 비해 앞선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다. 다만 정부 강제사항이라고 해서 강의를 이수하긴 했으나 일부 집체교육에서는 서로 다른 분야의 기술자 수백명이 동시에 듣는 등 사실상 출석체크를 하러 나가는 것과 다르지 않은 느낌을 받았다"고 혹평하기도 했다.

이명주 기자 | lmj@engdaily.com
< 저작권자 © 엔지니어링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이명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9호선 4단계 연장 사업, 잣대따라 B/C 갈린다
2
턴키합사 근무일지 허위작성, 국토부-새만금청 방관에 엔지니어 주 100시간 노동
3
유신 포기 제주 제 2공항 선정 조사, 세번째 '출발선'
4
5월 2주 엔지니어링 주간 낙찰동향
5
LH, 40억원대 공공주택지구 조사 나선다
6
북미정상회담 앞둔 엔지니어링 주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북한자원 개발, 교통인프라 적극 투자 선행돼야"
7
도화엔지니어링, “빅데이터-AI-BIM-AR 설계플랫폼 구축할 것”
8
5월 3주 엔지니어링 주간 낙찰동향
9
[사당골]52시간×52시간
10
22조 규모 북한조림사업, 산림엔지니어링 역할이 키포인트
최신뉴스
1
LH, 군포대야미에 공공주택지구 조성 나서나
2
인천경제자유구역, 경관계획 다시짠다
3
W재단, 블록체인 기반 국민 리워드 시스템 'W Green Pay' 런칭
4
엔지니어링 국제계약조건 등 6월 교육과정 모집
5
무보, 현엔-현대건설 쿠웨이트 LNG 1.2조원 지원
6
서울시 공사대금 체불 근절 위한 제도 실시나선다
7
경기도, 1분기 33곳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
8
5월 3주 엔지니어링 주간 낙찰동향
9
LH, 40억원대 공공주택지구 조사 나선다
10
22조 규모 북한조림사업, 산림엔지니어링 역할이 키포인트
신문사소개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명칭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  (07023)서울특별시 동작구 남부순환로 2017(사당동 1049-1)  |  대표전화 : 02-3019-3250  |   팩스 : 02-3019-3260
등록번호: 서울 아 02095  |  제호 : 엔지니어링데일리  |  발행인 : 이재완  |  편집인 : 염명천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장희  |  등록일(발행일) : 2012.04.25
Copyright © 2012 엔지니어링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ngdaily@eng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