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정장희 기자=엔협이 부실업체를 정비하고 불공정 발주에 대응하기로 했다.
16일 한국엔지니어링협회는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요건에 미달하는 부실업체를 정비하기 위해 오는 6월 현지실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엔협은 현지실사의 사전 작업으로 이달말까지 전국 모든 엔지니어링사업자 5,910개사를 대상으로 기술인력 현황 파악하고 있다. 전 엔지니어링사업자를 대상으로 기술인력의 보유 여부를 전수 조사하는 방식은 올해가 처음이다.
현지실사 결과 보유 기술인력이 신고요건에 미달하거나 소재지 불명 등 부실업체로 최종 확인된 업체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라 과태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된다. 또 최악의 경우 신고효력상실처분을 받아 신고사항이 모두 말소된다.
엔협은 관계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개정 전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면허로 영업을 하는 업체가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실업체 정비가 더욱 시급한 상황”이라고 했다.
한편 엔협은 발주모니터링 사업을 통해 입찰공고시 입찰참가자격에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아닌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면허를 요구하는 오발주 사례를 찾아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 발주 모니터링 과정에서 엔지니어링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발주하지 않는 입찰, 입찰참가자격에 과도한 전문분야 및 실적을 요구하는 입찰 등 특정 업체 봐주기식 입찰도 함께 근절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유원상 회원지원팀장은 “발주청이 드러내고 위법한 발주를 하지는 않는 만큼, 발주모니터링 사업이 발주청의 재량권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를 가려야 하는 문제로서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이라며 “회원사 간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협회가 나서야 할 중요 사업이므로 부실업체 정비와 함께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