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 사업대가, 체계화된 실비정액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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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 사업대가, 체계화된 실비정액이 필요하다
  • 이명주 기자
  • 승인 2017.06.16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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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현실에 맞는 엔지니어링 대가 산정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6일 한국엔지니어링협회는 엔지니어링 업계 현실 및 개선방안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오세욱 한국조달연구원 연구위원과 이재열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연구위원 등이 규제개혁과 사업대가 현실화 방안, 산업 현안 및 정책제언 등에 대한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세미나에서는 실비정액 방식 확대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됐다.

오세욱 한국조달연구원은 "현재 대부분의 발주처가 운용 중인 공사비 요율 방식의 경우 실시간으로 변경되는 실제대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이에 직접 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등 설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경요인을 바로 반영할 수 있는 실비정액 가산방식으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또 "일본의 경우 이미 2012년도부터 전면 시행해 대가의 현실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실비정액 방식 전면 도입을 위해서 전제되어야 할 조건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오세욱 연구원은 "사업대가 현실화를 위해서는 건설부문 요율 세분화와 대가기준의 일원화 관리 등 전제조건을 우선적으로 개선해야만 보다 건강한 실비정액 정착화가 이루어 질 것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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