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60년 된 울름~아우구스부르크간 3,961억원에 58km 개량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한국은 기존 인프라시설 수명주기 종료에 따라 도시재생시대를 맞이했다. 도시재생사업 ‘R-사업’은 토지가 확보된 경우가 많으며, 수요 및 요금이 예측가능해 신규사업보다 투자위험이 낮다. 개도국보다 환율리스크, 국가리스크가 낮은 미국 등 선진국 R-사업 투자에 나서야할 시점이다.
이 같은 주장은 박수진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19일 코트라가 ‘해외 노후 인프라 개선·해체시장 현황 및 진출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해외수주협의회 28차 수요포럼에서 제기했다. 특히, 박 위원은 국내외 Rehabilitation Project 사례를 들며 노후인프라 개선시장을 전망하고 해외진출 전략을 전했다.
먼저 한국은 'SOC재투자와 개량의 시대'에 돌입했다는 입장이다. SOC에 본격적으로 투자한 70년대부터 40여년간 누적돼 온 감가상각비가 향후 40년 동안 국내 SOC재투자비용으로 소진될 전망이다.
박 위원은 “하수관로의 경우 노후수명을 통상 20년으로 보는데 현재 국내 총1만293km 중 30년 이상된 시설이 48%에 달한다”며, “356개 교량 중 30년 이상된 교량은 122개교, 327.1km 지하철 중 20년이상 경과된 지하철이 116.5km에 이른다”고 했다.
뒤이어 “2025년까지는 견딜만하지만 그 후부터 재투자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2040년대부터는 80년대 건설한 고속도로인프라의 수명이 완료되며 다시 큰 폭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 2014년 ‘인프라 장수명화 기본계획’ 발표
미국의 경우 2003년부터 50년이상 경과한 인프라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이 신규투자 및 개량비용을 지속적으로 초과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의 2016년~2025년 인프라투자예산은 1조9,000억달러규모지만, 필요투자금액은 3조3,000억달러로 추정되는 상황이다. 즉, 10년간 연간 인프라소요예산은 1조,4000억달러로 예상된다.
일본 또한 상황은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일본정부는 2013년을 ‘사회자본 유지관리 원년’으로 정하고 국토교통성 장관을 의장으로 하는 ‘사회자본의 노후화 대책회의’를 설치, 2014년은 ‘인프라 장수명화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일본은 2013년 기준 50년 이상경과한 도로교량이 18%, 터널이 20%지만, 2023년에는 도로교량 43%, 터널 34%로 예상된다. 이러한 일본의 노후인프라 유지관리 및 개량비용은 2013년 3조6,000억엔, 2023년 최소 4조3,000억엔으로 예상된다.
특히, 사업의 주요사례로 독일 울름~아우구스부르크간 도로사업이 꼽혔다. 울름~아우구스부르크간 도로사업은 건설된지 60년이상 경과한 4차선도로였다. 부분적으로 고정차선 6차선이 설치되지 않은 구간과 시야확보가 어려울 정도의 급경사가 존재해 이에 대한 개량이 이뤄졌다. 사업자는 전체구간 58km에 대한 O&M, 군츠베르크-아우구스부르크구간 41km 6차선 확장을 3년6개월간 수행했다. 총투자액은 한화 3,961억원에 달했으며,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은 2011년 6월부터 30년이다.
미국, 일본, 독일 등 사례처럼 한국 또한 지자체 예산의 한계가 있는 만큼 R-사업에 대한 민간투자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진단된다. 단순도급형은 없어지고 투자형사업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박 위원은 “개도국도 재투자와 개량투자 비중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재정사업보다는 민자로 추진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선제적인 역량개발과 시장발굴이 필요하다”며, “개도국은 환율리스크, 국가리스크 등이 있는 만큼 오히려 리스크는 낮고 수요가 커지고 있는 미국 등 선진국의 R-사업 투자에 주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