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성능개선과 발전단계로 전환해야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SOC 노후화율이 2036년이면 61.5%에 달할 전망이다. SOC 노후화에 따른 국민 기본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SOC 투자 패러다임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같은 주장은 대한건설협회와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회의원회관에서 3일 개최한 ‘SOC 투자 축소 긴급진단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김태황 한국건설경제산업학회 학회장은 ‘기본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SOC투자의 정상화’를 주제로 발표자로 나서 더이상 대규모 토목 건설사업이 아니라 환경친화적 SOC투자체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먼저, 우리나라 SOC 투자정책은 인천공항, 부산-광양 신항만, 새만금, 고속철도, 4대강 사업 등 대규모 단일 사업 투자에 초점을 두고 있어, SOC 투자의 연계성이 취약하고 새 정부마다 새로운 단일 사업 발굴에 관심을 집중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다.
SOC 투자의 고용유발효과, 외부경제효과, 경제성장 기여도 등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정책 방향과 운영 전략이 부진하고, 산업환경과 시장여건의 변화에 따라 투자의 내용과 방향이 변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양적 투입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
김 학회장은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시설물의 신설 단계에서 성능 개선과 발전 단계로 정책 목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사회적 수요, 환경, 안전, 지속가능성, 보편적 접근성, 위기관리 등을 고려한 SOC 투자 정책 방향과 운영이 여전히 부진하다”고 했다.
뒤이어 “환경보전과 개발 건설을 전형적인 대립갈등 구도로 설정한 프레임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안전을 시설물 내 안전장치의 설치가 아니라 시설물 자체를 안전시설물로 재투자하는 정책적 고려가 미진하다”며, “가장 중추적이고 통행량이 많은 경부고속도로의 성능 개선도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처방으로 일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은 30년 이상 노후시설물 비중이 2016년 10.3%에서 2026년 25.8%, 2036년이면 61.5%에 달할 전망이다. SOC 노후화에 따른 국민 기본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SOC 투자 패러다임을 창출할 필요가 있다는 것.
김 학회장은 “기후변화, 일상 환경 변화, 인구구조 변화, 사회적 안전, 4차 산업혁명의 산업구조 변화 등에 부합하는 SOC 투자의 질적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SOC 활용의 개방성과 보편성과 간접성을 고려하면 경제성과 수익성도 고려해야 하지만 빈부격차와 소득 양극화의 심화에 대응하는 사회경제적 복지의 측면을 중요한 정책적 변수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