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시설특별회계, 인천-부산-서울에 85% 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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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시설특별회계, 인천-부산-서울에 85% 편중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7.08.21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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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일의원,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적절한 안배 필요”
“예비타당성 조사 개선 등 다각적인 개선방안 강구해야”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간사 윤영일의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교통시설특별회계 결산 자료를 검토한 결과 최근 3년간 서울, 부산, 인천 등 일부 대도시에 예산의 85%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결산액 기준, 교통시설특별회계 보조금 지급 예산이 가장 많이 투입된 지역은 인천광역시로 전체 예산 3,747억원 중 약 45.3%인 1,696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 다음으로 부산 947억 25.3%, 서울 575억 15.3% 순이었다.

반면, 전라남도는 0.7%, 전라북도 0.7%, 강원도 0.3%, 경상남도 0.2% 등 이들 지자체는 전체 예산 중 1%에도 못 미치는 예산이 편성되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예산 편중은 2014년과 2015년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나,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등에 집중된 예산은 전체 예산 대비 88.1%, 83.6%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예산 편성에 있어 광역대도시 위주로 편성하는 의도는 없지만 중소도시나 군 단위 지자체의 경우 도로 및 철도 사업 예산 편성에 있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B/C가 나오지 않아 특정지역에 편중되는 경우가 있다”며, “일부 광역시에 보조금이 투입되지 않은 것은 이미 도로 및 철도 인프라 구축이 완료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윤영일의원은 “국가의 도로, 철도 등을 확충하는 예산이 일부 광역시에 집중되고 있는 것은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며, “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소외되는 지역 없이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통시설특별회계는 도로·철도·항만·공항의 원활한 확충과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해 교통시설특별회계법에 근거해 편성 및 집행된다. 국토부가 직접 집행하는 교특예산은 지역별로 분류하지 않고 있으며 지방비 매칭으로 보조되는 예산에 대해서만 지역별로 분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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