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JFEZ진입도로, 북항재개발지하차도, 도시철도개선 미반영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문재인정부의 내년도 SOC예산 20% 축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신항건설 1,500억원, 방파제 보강축조 398억원 등 해양항만분야 예산확보와 하반기 도시재생뉴딜 사업 가능성에 힘입어 오히려 SOC예산이 증가할 전망이다.
30일 부산시에 따르면 내년도 투자국비 정부안 규모는 3조842억원으로 올해보다 438억원 줄었지만, 올해말 대규모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를 감안하면 최종적인 국비확보 규모는 전년 보다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 재원확보, 대통령 공약실현을 위한 복지·일자리 재원배분 등 어려운 여건에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은 차질 없이 확보했다는 것. 부산시가 추진 중인 혼잡도로, 도시철도 사업 등을 정부 예산에 반영시켰으며, 신성장 동력산업 등 지역경제, 일자리 관련 사업 투자재원 신규 확보를 했다는 분석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SOC와 관련해서는 “산성터널 건설에 338억원을 확보해 동·서부산권 지역을 연결하는 외부순환도로망을 구축해 만덕로 등 주요 간선도로의 심각한 교통난 해소에 기여하게 됐다”며, “김해신공항 기본설계비 64억원을 확보해 공항건설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해양항만분야에 대해서는 “부산항 신항 건설은 정부 SOC 감축에도 1,500억원이 반영됐고 방파제 보강 축조 공사비 398억원도 반영됐다”며, “해양산업 관련 기업의 유휴항만시설 활용을 위한 해양산업클러스터 육성 사업 6억원도 확보해다”고 덧붙였다.
재난안전 분야에서는 “재난안전산업 지원센터 구축 10억원, 해상사고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선박해양안전센터 조성사업 3억원, 상습침수지 정비사업 309억원, 국립생태안전 체험센터 건립 102억원, 재난안전 R&D 실증사업 유치 27억원이 반영됐다”고 강조했다.
환경 분야에서는 “낙동강 하굿둑 개발 연구용역비 1억5,000만원을 반영한 것은 사람과 생태계가 공존하는 낙동강 생태계 복원에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노후한 분뇨처리시설현대화 5억원을 반영해 사업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고 했다.
이외에 하천정비사업 8건에 211억원, 하수관로 신설확충에 347억원을 확보해 재해예방과 주민복지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자동차 보급 사업 145억원,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사업 64억5,000만원 등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정책도 지속 추진하게 됐다.
부산시 관계자는 “올해 핵심사업 중 예타 등 사전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정부안에 반영되지 못한 ▲BJFEZ 북측 진입도로 건설 ▲북항재개발 충장로 지하차도 건설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 사업 등 주요 미반영 SOC사업에 대해서는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추가 반영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산시는 오는11월 1일 국회 예산심의 이전까지는 정부안 미반영 사업에 대한 대응논리를 개발해 부산출신 국회의원들과 공조 하에 정부 설득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