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달러 극동 금융이니셔티브 신설… 임기 중 3년간 한국기업 지원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극동지역 철도, 항만, 가스, 전력, 북극항로 등 인프라구축을 중심으로 한 ‘신북방정책’을 제시했다. 한국기업의 극동인프라시장 진출지원을 위해 문 대통령 임기 중 3년 간 20억달러규모의 ‘극동금융이니셔티브’가 활용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된 동방경제포럼에서 기조연설자로 나서 이 같은 내용의 신북방정책 구상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극동지역 개발을 위한 ‘9개 브릿지’ 전략을 내놓았다. 가스, 철도, 항만, 전력, 북극항로, 조선, 일자리, 농업, 수산 등 9개 분야에서 양국 경제협력의 다리를 놓아 동북아경제협력체의 틀을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하루 앞서 6일(현지시간) 문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단독 정상회담을 갖고 “푸틴 대통령이 추진하는 신동방정책과 우리의 신북방정책은 같은 꿈을 꾸는 것 같다”며, “한국이 러시아의 극동 개발과 영내 번영, 평화를 위한 최적의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양국 정상은 수교 30주년을 맞는 2020년까지 한‧러 간에 교역액을 300억불로, 인적교류는 연 1백만명 이상으로 만들기 위해 경제교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만일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주변국들이 체제 안정을 보장해준다면 남북과 러시아는 철도 연결, 전력 연결 북한을 통한 러 가스관 연결을 통해 자연스럽게 경제 번영을 함께 이뤄나갈 수 있다”며 “북한이 아무리 핵 개발을 해도 국제사회에서 고립된다면 체제 보장이나 북한 주민들의 행복을 바라는 건 매우 비관적이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한‧러가 같은 입장에 있다고 본다”며 “어떻게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고 올지에 대해 저도 더욱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답했다.
한‧러 경제공동위원회에서는 한-유라시아 FTA 추진을 위한 한‧러 공동작업반 구성에 합의했으며 김동연 부총리는 오는 10월 개최 예정인 EEC 5개국 총리회담에서 러시아 측이 한-유라시아 FTA를 적극 지지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문 대통령도 단독 정상회담에서 한-유라시아 FTA추진을 푸틴 대통령에게 적극 타진했고, 푸틴 대통령도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한‧러 경제공동위원회에서는 가스관과 전력망, 한반도종단철도 TKR‧시베리아횡단철도 TSR 연결 등 남‧북‧러 3각 협력 사업에 대한 협의 채널 재개 및 공동연구 수행 등을 진행키로 합의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한‧러 협력 관계가 남북 러시아 3각 협력차원에서 다뤄져 왔으나 남북 관계가 좋지 못하면 한‧러 관계마저 정체되는 상황이었던 만큼 한‧러 협력 자체를 목표삼아 양국이 협력하되 이후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 북한이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공동위는 또한 극동지역 인프라 사업 등에 우리 기업 지원을 위해 3년 간 20억달러규모의 극동 금융 이니셔티브를 신설키로 했다.
또한 한국전력과 러시아 로시티 간 사이의 아시아 슈퍼그리드의 일부가 될 수 있는 한‧러 전력망 사업에 대해 사전 공동연구를 실시키로 합의했다.
한편, 극동지역 주 정부와 한국의 지자체 간 협력 증진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 한‧러 지방협력포럼을 처음으로 개최키로 합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