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 SOC 정책기조가 사업 여부 변수
(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최근 인천시의 경인고속도로 서인천 구간 일반도로화 추진 계획안 발표로 경인고속도로 지하화가 사업 성공여부의 핵심 열쇠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는 물론 관련 지자체 모두 언제쯤 관련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어디까지 왔나
지난 2015년 금호산업이 사업제안자로 유신-대한건설ENG가 설계담당을 맡아 제안된 경인고속도로지하화 사업은 서인천 나들목부터 신월나들목까지 11.66㎞ 구간을 지하 50m 깊이에 왕복 6차선 지하터널과 지상 왕복 6차선 건설 및 공원 등을 조성하는 민자사업이다.
특히, 이미 사업이 진행 중인 여의대로 지하화 공사와 서인천 나들목-인천 기점 도로 일반화와 함께 병행될 경우 교통문제 해결과 지역개발을 충족할 수 있는 1조원대 대형 사업으로 꼽히면서 업계 내외 모두의 관심이 집중됐다.
첫 사업제안이 이루어진 2015년 이후 약 1년여간 적격성 조사가 진행됐음에도 오히려 지난 6월에서야 수정제안서가 다시 제안되며,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에서는 KDI의 적격성 조사 결과가 빠르면 올해 11월에서 12월 사이에 나올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이역시 업계 추정일 뿐 결과 발표 시점이 내년을 넘을 가능성 역시 아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 제안이 된지 2년이 넘었으나 아직까지 적격성 조사 단계가 진행 중에 있다"며 "그러나 시간이 흐른만큼 빠르면 11월 이후에는 관련 적격성 평가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전했다.
▼ 결국 B/C 결과를 쥔 KDI 결정에 따라 'Go or Stop'
업계 안팎에서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에 대한 분위기는 어느정도 무르익었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현재 가장 긍정적인 의사를 표출하고 있는 곳은 관련 지자체들이다. 고속도로로 인해 심화된 지역간 단절 및 발전 불균형이 지하화 사업을 계기로 축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인천시가 가장 먼저 서인천-기점 구간 일반도로화라는 포석을 놓으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부천시, 서울특별시 역시 긍정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KDI의 적격성 심사 결과와 민자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SOC 사업 축소 정책 등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적정성 판단에서 정치적 영향력 보다는 순수하게 사업성과 이에 따른 혜택 등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업계관계자는 "업계 자체내에서 조사한 적정성 평가에서는 분명 B/C(Benefit/Cost)도 높고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 판단됐다"며 "그러나 KDI가 사용 중인 분석툴의 경우 업계와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실제 평가 점수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가부 자체를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무조건 SOC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도심재생과 연결된 복지 일환으로 접근하는 인식이 필요하다"며 "예전 민자사업과 달리 MRG(최소운영수입보장)도 없고 재정사업에 비해 사용료도 1.1배에 그치고 있어 민자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정책 추진이 사업을 저해할까 우려스러울 뿐이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