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의 SOC포퓰리즘…주요공약들 빈 수레만 요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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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의 SOC포퓰리즘…주요공약들 빈 수레만 요란했다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7.10.23 1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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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연계 2020년 완공한다던 경인전철지하화… 이원화되고 2021년 착공
GTX B노선, 7호선 청라연장, 제3연륙교,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줄줄이 지연
▲ 유정복 인천시장 2014년 선거 공보물(출처: 중앙선관위)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유정복 인천시장의 주요 SOC공약들이 줄줄이 지연, 포기, 변질된 것으로 드러났다. 박근혜 대통령 비서실장 출신으로서 ‘힘 있는 시장’이라는 슬로건과 SOC공약으로 표심잡기에 성공했으나, 시도지사 중 공약이행실적 최하위를 기록, 빈수레만 요란했다는 지적이다.

23일 인천광역시 대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현희 의원은 유정복 인천시장의 인천시는 공약이행률 35.4%로 유 지사는 민선6기 시도지사 공약 이행실적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발표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전국시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를 분석한 결과, 인천시는 전국 광역단체 평균 59.6%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난 것. 정상추진으로 분류된 공약 가운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연계 경인전철 지하화 ▶인천신항~수인선 철도인입선 건설 ▶연안여객 운임 인하 ▶동북아개발은행 유치 ▶강화조력발전소 건설 ▶인천MICE산업의 활성화 ▶인천 장애인 평생교육관 건립 등은 지난해까지 확보예산이 전무했다.

보류된 사업인 ▶공항고속도로 북인천IC 구조개선 ▶선박수리산업 유치육성 ▶도시재생특별회계 설치 ▶인천해역방어사령부 이전 ▶도심 내 군부대 이전 ▶준설토 투기장 활용 ▶수도권매립지 종료, 여가위락단지 환원 등 7개 공약은 사실상 실현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전 의원은 “인천시는 지난 8월31일 자체분석을 통해 92.2%의 공약이행률을 보이고 있다고 했지만 이것은 완료사업과 정상추진사업을 합산해 공약이행률을 산정한 것”이라며, “매니페스토본부의 평가와 다르게 정상추진 사업까지 현재 이행되었다고 보는 것은 현실과 다른 업적 부풀리기”라고 지적했다.

▼GTX연계 2020년 완공한다던 경인전철지하화… 이원화되고 2021년 착공
특히, 유 시장은 선거 당시 GTX연계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 예산을 약 8조8,000억원으로 책정하고 사업 완수 기한을 2020년까지로 공약했으며, GTX노선은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종착지를 강남으로 변경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국토위 소속 윤관석 의원은 “GTX B노선 사업은 2025년으로 사업기간이 지연됐으며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강남노선이 아닌 청량리 노선이 선정됐다”며, “경인전철 지하화사업은 GTX연계 추진과는 이원화하는 방향으로 변경됐으며 사업 추진시기를 유 시장 임기 이후인 2021년 이후로 미뤄 사실상 공약추진을 포기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와 일반도로화, 통행료 폐지 공약의 경우, 선거 당시 중앙정부와 협의해 국비확보로 2020년까지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2025년, 일반화 2026년으로 추진 기한이 지연됐다.

7호선 청라 연장과 제3연륙교 개통 역시 2022년을 기한으로 제시했으나, 각각 2026년, 2024년까지로 사업 추진 시기가 지연됐다.

윤 의원은 “유정복 시장이 박근혜 비서실장 출신, 힘 있는 시장을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실적은 떨어지고 인천 발전 비전은 상실한 상황”이라며“3년 반이나 인천 시정을 책임져 왔는데, 지연, 포기, 변질로 얼룩진 공약 미이행 사항에 대해 반성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유 시장의 인천시가 4조원대의 중동 오일달러가 몰려온다고 홍보했던 인천 검단스마트시티 사업 또한 작년 11월 최종 무산된 바 있다. 두바이 투자발표 2년만에 무산돼 손실액은 감사원이 116억원, 인천도시공사 노조가 1,278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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