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자체 하수도요금 인상해 충당해라”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싱크홀 발생 1위 서울특별시가 예산이 부족해 노후하수관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하수도요금을 인상해 예산마련을 하라는 정부를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서울특별시 대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원욱 의원은 지난 4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싱크홀 3,625건 가운데 2,960건 81.7%가 서울시에서 발생해 안전을 위한 선제적인 대응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도로침하 및 함몰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시에서 3,651건의 도로함몰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691건, 2013년 850건, 2014년 779건, 2015년 734건, 2016년 597건으로 조사됐고, 올해도 6월까지 257건이 발생했다. 사고 원인별로 살펴보면, 하수관로로 인한 도로함몰이 2,817건 77.0%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시의 하수관로의 총 길이는 1만616km로 매설된지 30년 이상 지난 노후 하수관로가 5,176km로 전체의 48.7%를 차지하고 있다. 불량 하수관로로 긴급하게 정비가 필요한 구간은 총 308km에 달했다. 이 중 97km에 대한 정비공사가 지난 2월부터 올해말까지 진행되며, 시비 991억원과 환경부로부터 국비 315억원을 받아 총 1,306억원이 투입됐다.
서울시는 내년 시행해야 할 긴급정비 잔여 관로 211km에 대해 872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국비 337억원을 요청했지만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미반영 된 상태다. 정부는 서울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자체적으로 하수도 요금을 인상해 충당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윤관석 의원은 “서울시가 올해부터 3년 동안 하수도요금을 인상할 예정이지만 자체 예산으로 충당하기 어려울 만큼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부가 하수처리수질 기준을 높인 만큼 지자체의 노후 관로 정비 예산 지원을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뒤이어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국고보조 사업으로 명시됐음에도 서울에만 차별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며 “시민안전이 무엇보다 우선시 돼야 하는 만큼 서울시 자체적으로 최대한 노력하고 중앙정부의 협조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방위시설 등 지하공간 안전 도마위… 지반탐사와 하수관로정비사업 연계율 높여야
서울시가 자체예산 947억원을 들여 구축한 지하시설물 전산시스템이 있지만, 현장에서 활용하기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뒤를 이었다.
서울시는 1998년 이후 상하수도 전산화가 진행돼 약 917억원이 소요됐으며, 2002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시 지하시설물 통합정보구축 사업에 29억6,500만원이 소요됐다. 총 947억원으로 3종 지하시설물 전산시스템을 구축한 상황이다.
박찬우 의원은 그러나 “실제와 다르거나 도면이 없어진 경우도 많고 매설된 지하시설물에 대해 사후탐사나 조사하는 방식으로 DB를 구축해 현장에서 활용하기에는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전문가들의 견해도 많다”며, “굴착공사, 관로공사 중 싱크홀 같은 불의의 사고를 막기위해서도 DB의 정확성, 신뢰성을 확보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뒤이어 “전쟁이나 재난발생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가 지정한 민방위대피소는 모두 지하시설물”이라며, “지하공간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원욱 의원은 “서울시 노후하수관 길이에 비해 연간 보수가능 길이가 짧아 현재 진행 중인 노후하수관로 내부조사 사업진행 속도를 높여 정확한 노후현황을 파악하고, 지반탐사 GPR사업과 하수관로 정비사업 연계율을 높여 나가야 한다”며, “하수관로 교체 우선순위를 파악해 싱크홀 발생을 최소화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