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예산 155억 전액 삭감… 기재부, 250억 중 194억 삭감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포항지진으로 한국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란 점이 확인됐지만 우리의 준비는 미흡하다. 정부의 노력은 지진예산 확충에서 시작돼야 한다.”
이 같은 지적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의원이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한 ‘포항지진, 지진과의 싸움은 이제 시작이다’란 글에서 “공공시설물 내진율은 43.7%, 민간건축물은 단 7%에 불과하다”며 제기했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5월 작년 말까지 공공건축물, 도로 등 기존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이 4만6,111개소 완료돼 내진률 43.7%를 달성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철도시설 41.8%, 공공건축물 36.2%, 학교시설 23.1% 등의 내진율은 평균보다 낮아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민간건축물은 전국 698만동 가운데 내진성능이 확보된 건축물은 48만동으로 약 7%에 불과했다고 드러났다.
정 의원은 “내진보강으로 얻는 재산세 감면액은 연간 수십만 원에 불과하지만 내진보강에 드는 비용은 수천만 원으로 정부가 제공하는 세제 지원의 실효성이 낮다”며, “정부가 내진보강에 강력한 인센티브를 줘서 민간건축물의 내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올해년도 정부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진예산 250억원 중 77%인 194억원을 삭감한 바 있다.
정 의원은 “경주에서 큰 지진이 발생한 직후에도 지진 관련 예산은 제외되었는데 올해는 달라야 한다. 정부의 노력은 지진예산 확충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며, 정부가 지진예산 편성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