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강남 보금자리 등 수도권의 극심한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광역교통개선대책 제도개선에 나선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현희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 측에 지난해 9월 대표발의한 대도시권 광역교통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한 결과, 국토부가 해당 법안의 취지와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해 연내 연구용역에 착수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면적 100만㎡이상, 수용인원 2만명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전 의원은 “강남 보금자리 지구는 총 면적이 약 170만㎡·인구, 5만명으로 해당 기준을 충족시킴에도 불구하고, LH공사와 SH공사의 분리개발로 인해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수립되지 않았고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지금까지도 최악의 교통난을 겪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전 의원은 강남 보금자리 지구와 같이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기준 이하의 개별사업의 경우에도 합산규모가 기준을 충족할 시에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법 개정안 일명 ‘세곡동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상황이다.

전 의원은 “대책 없이 방치되어 온 세곡동 교통난의 배경에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두 공공기관과 이를 방관한 국토부의 묵인이 있었다”며, “이제라도 국토부가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전향적 검토에 나선 만큼, 해당 지역의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한 현실적 대안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ngdaily.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