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20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지자체 및 공기업 퇴짇 건설기술자에 대한 경력증명서 전수 조사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번 조사는 기술직 퇴직공무원 등이 허위 경력증명서를 이용, 고액 연봉 조건으로 재취업한 후, 설계․감리 등 건설 기술 용역을 수주하는 불공정 행위가 만연하다는 제보에 따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최근 10년간 지자체 및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 LH공사,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농어촌공사, 시설안전공단, 철도공단, 환경공단 등 9개 공기업을 퇴직한 건설기술자 5,275명이 전수 조사 대상으로 지명되어 조사가 진행됐다.
그 중 1,070명의 지자체 퇴직자, 623명의 공기업 퇴직자의 경력증명서가 허위로 판명되었으며, 20명은 위조 직인을 통해 경력증명서를 받아 1,781건, 1조1,227억원의 수주를 올린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허위 경력 건설기술자에 대해 업무정지를, 취업한 민간 업체는 수주 취소, 경력 확인을 소홀히 한 공무원은 징계 등 제재를 취할 예정이며, 직인 위조 등 확인서 위조에 적극 가담한 43명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토부 255명, 해수부 69명, 국방부 61명, 환경부 51명, 농식품부 9명에 대해서도 추가 점검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불공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감시를 진행할 것이며, 경력 부풀리기 실태를 막기 위해 내년내 경력관리 전산시스템 도입,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선, 공무원 및 공기업 고위직 퇴직자들에 대한 경력인정 특혜 범위를 축소 및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