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시대 걸 맞는 물리적 플랫폼 수요 높아질 것”
19대 대선이 석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새누리당 의원 및 정보통신분야 전문가들이 정보통신부 부활이란 정부 개편 자체가 목적이 아닌, 컨텐츠 중심의 새로운 ICT 생태계를 구축하는 방향을 모색했다.
현정부의 정통부 쪼개기 실패… ICT 컨트롤타워 시급
정보통신엔지니어링업계는 13일 ‘창의국가 건설을 위한 차기정부 ICT 거버넌스 방향’ 정책토론회의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 발언에 주목했다. “ICT 주요국들이 콘텐트(C), 플랫폼(P), 네트워크(N), 디바이스(D)간의 상호 의존성을 강화한 거대한 생태계를 구축해 종합적인 ICT 대응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스마트 시대에 걸 맞는 정책방향이 제시돼야한다.”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한 임주환 前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은 “정보통신부가 폐지되며 ‘ICT 산업정책과 연구개발’ 업무는 지경부로, ‘전자정부, 정보보호’ 업무는 행자부로 분산 배치됐다”며 “다음 정부에서는 현재 4개 부처로 분산된 ICT 정책기능을 일원화할 수 있는 ICT 전담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 前원장은 "지경부는 모든 전통산업, 전력, 에너지, 자원, 무역 등 방대한 업무를 담당해 ICT에 집중할 수 없고, 행안부 의 ICT 해외 협력사업이 본연의 업무와 관련성이 떨어져 전문성과 적극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여러 군데 입장을 반영하다 보면 융합에는 일정부분 도움 되겠지만 특정 분야를 육성하려면 집중과 선택을 해야 했다는 논리다.
정보통신엔지니어링업계의 시각
사실 현 정부 들어 IT산업경쟁력은 2008년 8위, 2009년 16위, 2011년 19위로 줄 곳 하락세다. 정보통신엔지니어링 업계 관계자들도 한 목소리로 그 근본원인이 IT 업무가 너무 분산 돼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데 있다고 성토하고 있다.
정통부시절 정통부가 ‘정보화효율화법’과 ‘정보통신공사법’을 함께 처리했지만 현 정부로 와서 정보화효율화법은 행자부로, 정보통신공사법은 방통위로 넘어갔다. 게다가 이후 정보통신효율화법이 전자정부법으로 통합되며 정보통신엔지니어링 사업 중 정보시스템 감리 분야는 한국정보화진흥원(NIA)에서 발주되고 있는 실정이다.
NIA의 발주 체계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정보통신, 정보처리의 기술용역 및 시공감리의 사업을 하는 정보통신엔지니어링이 업무범위를 계획, 연구, 타당성조사, 컨설팅, 기본설계, 실시설계, 분석, 감리 등 다양하게 망라한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과는 개념 자체가 다르게 적용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전자정부법과 정보통신공사법 간의 업역을 정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CTV 종합감시센터는 망을 기준으로 보면 정보통신이 맞지만 정보시스템으로 구분됐다. 센터에 들어가는 어플리케이션만 정보시스템이다.” 정통부 시절에는 정통부가 2개의 법이 함께 관리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조정 가능성이 있었지만 현 정부 들어 관할 부처가 쪼개지며 개정 시도 자체가 거의 불가능해졌다는 분석이다.
한편, 한선교 문방위원장의 "네트워크와 하드웨어 중심 정책에서 소프트웨어와 디지털 콘텐츠 진흥으로 방향을 전환해야한다"는 의견에 대해 업계 관게자는 “우리는 빅 데이터 시대에 살고 있으며 2020년 쯤 이면 지금의 데이터 량이 현재의 40배 이상이 될 것이다”며 “데이터가 원활히 소통되려면 물리적 매체, 플랫폼, 솔루션이 필요한데,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대부분 소프트웨어에는 관심이 있지만 하드웨어에 대한 수요를 거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향후 업계의 기민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정보통신엔지니어링업체의 대표의 지적도 있었다. “하드웨어는 사업초기비용이 많이 들어 진입장벽이 높은 반면 일단 성공적인 진입을 한 후에는 안정적인 고지를 점할 수 있지만, 소프트웨어는 기술을 확보하기 수월한 반면 그만큼 언제든지 순위가 바뀔 수 있는 특징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