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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논의 환경평가 발전기본계획, ‘현실과 동떨어져’
이상진 기자  |  GODOT@eng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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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08  18: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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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영향평가 발전기본계획 입법토론회 = 자유토론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상진 기자 =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환경영향평가 발전기본계획 법제화 입법 토론회'에서 오간 논의에 대해 업계가 현실과 괴리감이 있다고 평했다.
 
업계관계자는 “자연과학을 전공한 엔지니어가 대부분인 현재 환경영향평가업계에 사회과학계 환경영향평가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정부기관, 연구소, 학계 등의 환경행정전문인력을 업계에 더 받으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며 “전관을 더 받으라는 것인지 의아하다”고 비판했다.
 
한국환경평가전략연구소 김동욱 소장이 진행한 주제발표에 대한 지적이었다.
 
김 소장은 발표를 통해 △조례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확대 △사회환경영향평가 검토 도입 △정성평가를 정량평가로 바꿀 것 등을 제안했다.
 
주제발표가 끝난 후에는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환경정의 김홍철 사무처장은 “의견수렴과정을 전체주민으로 확대하고, 최종적으로는 환경단체의 단체소송권을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환경부 정종선 정책관 역시 “환경영향평가 공람참여 또한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뿐만 아니라, 국민전체, 나아가 환경단체가 참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공감했다.
 
이에 대해 또 다른 업계관계자는 “정성평가를 지양하고 정량평가를 하자면서 동시에 정성적 요소가 강한 사회영향평가를 강조하는 건 선뜻 이해하기 어렵고, 또 환경영향평가 참여자를 국민전체와 환경단체까지 확대하고 참여범위를 평가전반으로 넓힌다면 과연 그 과정에 소비되는 비용과 시간은 누가 책임진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이 주최하고 환경영향평가협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전희경 의원, 조훈현 의원 등 국회측 인사와 환경부 김은경 장관이 참석했으나, 본 주제발표가 시작되기 전 임이자 의원을 포함한 모두가 자리를 비웠다.
 
KEI 이영수 환경평가본부장은 자유토론에서 “승인기관, 국토부나 산업부 등 승인기관 관계자들은 오늘 토론회에 오지 않았다. 우리들만의 리그”라며 자조 섞인 언급을 하기도 했다.
 
이상진 기자 | GODOT@eng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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