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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시동건 엔지니어링PQ, 청년일자리 창출로 '가닥'실적만점 하향조정, 신용도/신기술 개선 고려
중복도 책임자급 풀고, 실무자급 신설도 연구
정장희 기자  |  news@eng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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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12  17: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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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정장희 기자= 엔지니어링PQ가 단순경력 위주에서 실무엔지니어를 우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역피라미드화된 현 인력구조를 피라미드로 전환시킨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논의는 9일 개최된 국토부, 공사, 업계가 참여하는 건설엔지니어링 발주제도 T/F에서 제기됐다.

T/F는 97% 정량적으로 이뤄지는 PQ평가로 인해, 업체는 실제 업무역량보다 PQ 기준 충족에 집중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때문에 사업수주를 위해 경력실적이 많은 PQ엔지니어를 확보하느라 실무엔지니어의 근무여건은 악화되고 청년일자리 창출이 곤란하다고 진단했다.

PQ형 엔지니어를 양산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실적만점 기준을 하향시키고, 철도, 상하수도 등으로 쪼개진 구조토질 실적을 일원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또 설계와 감리가 부분별로 실적을 인정해 토탈엔지니어 성장을 억제하고, 발주처 실적을 광범위하게 인정해 전관 채용을 유도하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업계 관계자는 "참여기술자의 실적 만점을 하향조정하고, 전문분야, 사업분야 실적을 광범위하게 교차 인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설계와 감리 실적은 교차인정, 발주청 출신 실적은 제한적 인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신용도 가운데 재정상태 건실도도 도마위에 올랐다. 소규모 업체는 재정상태가 좋아도 신용등급을 BB 이상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현행 만점은 A-이상으로 업무수행과 무관한 등급별 점수차 0.3점은 소규모 업체에 불리한 것이 사실이다.

업계 관계자는 "페이퍼컴퍼니 양산이라는 단점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재정상태 건실도를 폐지하거나 Pass or Fail로 운영하는 것이 공정하다"면서 "적어도 등급간 점수차이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했다.

기술개발 투자실적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개발실적과 활용실적으로 업체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돼 대형업체에게만 유리한 실정. 또 신기술이나 특정공법 적용은 심의를 통해 결정되는데, 이를 설계사 평가에 반영하는 것은 부정적이라는 의견이다. 주요 개선방안으로 개발/활용실적 만점 기준을 업체규모에 따라 달리 적용하고, 투자실적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신기술 평가가 설계사 평가가 아닌 설계 내용을 평가할 때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현행 PQ의 최대 문제점으로 꼽히는 중복도 항목도 손볼 예정이다. 현행 중복도는 만점기준이 높아 업계의 부담으로 작용된다는 지적이 지속됐다. 또 실무엔지니어는 중복도 평가항목 자체가 없어 근무여건이 크게 악화된다는 것. 대안으로 사업책임자와 분야별책임자의 중복도는 하향 조정하고, 실무엔지니어 중복도를 신설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한편, 건설엔지니어링 발주제도 T/F는 10~15명 내외로 월 1회 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이달 중 연구진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2~10월간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11월 공청회를 개최, 12월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다.

 

정장희 기자 | news@eng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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