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영향평가 등 환경정책에 국민참여도 늘릴 것'
업계관계자, 임금상승과 일자리창출 '두 마리 토끼 쫓는 격'
업계관계자, 임금상승과 일자리창출 '두 마리 토끼 쫓는 격'
환경부 이창흠 환경산업경제과장은 "지난 10년간 환경정책에 국민참여가 낮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며 "국민과 함께하는 환경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환경산업 일자리창출 방안으로 △630억원 규모 미래환경산업펀드 조성 확대 △중소기업부와의 정책협의체 구성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환경정책에 대한 국민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환경영향평가제도 혁신 △중앙환경정책위원회 확대 및 운영개편 등을 제언했다.
이 과장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부터 협의 완료까지 전과정을 공개하고 참여범위도 이해관계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일반국민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설명회에서는 환경산업분야 혁신성장 지원방안 가운데 하나로, 일자리안정자금이 논의됐다. 근로복지공단 이수영 팀장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그러나 환경부의 일자리 창출방안에 대한 업계의 반응은 미적지근하다. 설명회에 참석한 업계관계자 A씨는 "정부가 최저임금을 올리는 동시에 환경산업분야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건 두 마리 토끼를 쫓는 것과 같다"며 "환경산업의 경우 영세업체들이 많은데, 최저임금을 올리면 사업주는 고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환경부가 제언한 환경영향평가의 공개범위와 참여범위 확대에 대해서도 업계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업계관계자 B씨는 "환경영향평가 전과정을 공개하고 참여범위를 일반국민까지 확대해 참여폭을 넓힌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할 비용과 소비될 시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