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최종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있는 신안산선 사업에 대한 진행 중단 필요성이 제기됐다.
20일 경실련은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사업자 선정 작업이 진행 중인 신안산선 민자철도 사업에 대한 절차 및 추진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경실련이 주장하고 있는 문제점은 크게 세가지로 사업계획서 평가기관을 기존 KDI PIMAC(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KOTI(한국교통연구원)로 변경, 건설보조금 최대 50% 지원, BTO-rs 사업방식 추진 등을 가리키고 있다.
평가기관이 KDI PIMAC에서 KOTI로 바뀐 사항의 경우 전문성이 떨어지는 평가기관으로 평가받는 KOTI가 사업을 이관받았다는 점은 절차상 한계를 드러내는 동시에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으며, 결국 FI(재무적 투자자)를 배제시키기 위한 사전작업이 아니였냐는 것이다.
이밖에 건설보조금 최대 50% 지원의 경우 기본계획 내 건설보조금 지원 결정은 최대 1조4,000억원의 국비가 투입될 수 있어 사실상 민자사업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으며, BTO-rs 사업방식 추진의 경우 최소운영수입보장이 사실상 MRG의 변형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경실련은 신안산선 민간 사업자 선정 절차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주무관청인 국토부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향후 신안산선 사업은 시행 전까지 시민사회 단체 등의 지속적인 문제점 지적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신안산선 사업에 대한 최종 평가결과 통보는 오는 23일로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시민단체의 지적이 이어진만큼 향후 사업 진행 방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