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저가 개발위주 시대 종식… 설계-시공 분리 바람직하지 않아”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지난해 3건에 이어 올해에도 4건의 CM at Risk 시범사업이 공공발주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국내외 전문가들은 “CM at Risk가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하더라도 발주처의 느린 의사결정과 서류중심 문화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미국 등 해외건설시장에서는 CM at Risk를 비롯한 다양한 발주방식이 적용되는 반면, 한국 발주제도는 경직되어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본지는 12일 세계CM의 날을 맞아 한국CM협회가 주최한 CM서울포럼를 찾아, CM at Risk 해외현황을 전해 듣고 국내 도입을 위한 과제를 진단해봤다.
국내 발주제도가 분리발주에서 벗어나지 못해, 설계과정에 시공사가 참여하지 못하다보니 시공사의 엔지니어링능력이 떨어져 설계오류, 공기지연, 공사비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업계는 이미 민간에서 Pre-Construction, ‘프리콘’의 장점이 검증된 만큼 CM at Risk 또한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태희 GS건설 팀장은 “과거에는 발주자, 설계사, 시공사 간의 협업이 부족했지만 프리콘 등 새로운 툴에서는 상호 대화가 많아지고 협업이 증가했다”라며, “작년 6월 수주한 CM at Risk 공공분야 시범사업 1호에는 6명이 풀타임으로 투입됐으며, 기술지원부서 40~50명과 토목, 골조, 외장, 내장 등 하청업체들도 참여했다. 설계검토를 면밀히 하고, 공사계획을 세웠다. 일단위 생산검증, 인력장비검증 등을 거쳐 공사비검증을 하고 발주처와 협의해 최대보증가격를 책정할 수 있었다”고 했다.
특히, “과거에는 설계단계에서 시공까지 고려해 원가를 내는 것이 극히 드물었지만 CM at Risk에서는 설계단계에서 시공단계에서 벌어진 일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기록관리를 하다 보니 시공단계의 불확실성이 낮아지고 재시공 등의 오류가 현격하게 줄어들었다”며, “CM at Risk 시범사업 설계에 참여한 엔지니어링사는 해당 프로젝트로 우수상을 받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엔지니어의 사업전체를 꿰뚫는 통찰력, 발주자의 신속정확한 판단력 필요
전문가 패널들은 완벽한 제도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으며 CM at Risk 또한 예외는 아니라는 입장을 전했다. 제도개혁과 함께 사업주체들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로버트 베넷 미국 랍코엔지니어링 사장은 “방콕공항에서 방콕도심으로 이어지는 교통시스템사업을 CM at Risk 방식으로 수행했다. 교통체증을 피해 공항에서 도심까지 철도로 18분만에 잇는 태국정부의 핵심사업이었다. 그러나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보니 다른 교통수단과 연계하는 방안이 누락된 것을 확인했다”라며, “CM at Risk는 제도만으로는 완벽할 수는 없다. 시공사와 시행기관이 프로젝트 전체 절차를 꽤 뚫어볼 수 통찰력을 갖춰야한다”고 했다.
특히, 분리발주, 대안방식, CM at Risk 등 다양한 발주방식 중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발주자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뒤를 이었다.
CM at Risk에서는 발주자, 설계사, 시공사, 하청시공사 등이 한자리에서 모여 도급금액, VE 등 실시간 공개되는 모든 자료를 파악하고 공유해야 한다. 무엇보다 발주자는 순간순간마다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데, 발주자의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 자신의 결정에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서류작업이 많아지고 발주처의 의사결정은 지연되는 상황이다. 같은 CM at Risk라도 공공사업이 민간보다 속도가 느리고 발주자의 역량도 뒤쳐진다는 지적이다.
이창훈 국토교통부 사무관은 “국가 자체가 가장 큰 발주처다. 발주자가 똑똑해져야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 과거에는 최저가낙찰제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SOC건설에 집중했었다. 그러나 이제는 시설물의 내구연한이 도래하며 유지관리가 중요해졌다”며, “더 이상은 설계 시공을 분리발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칸막이를 걷어내 견적, 적산, 공정관리 등에 필요로 한 역량을 키우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지오바니 미글리아치오 미국 워싱턴대학교 교수는 미국에서서 최근 가장 떠오르고 있는 발주방식으로 IPD ‘통합형사업발주’를 소개했다. “IPD는 시공사뿐만 아니라 전문설계사, 조달기업 등 다양한 계약자가 계약체결시기부터 참여한다는 특징이 있다. 인력, 시스템, 비즈니스 관행 등을 하나의 프로세스로 간주하고 모든 주체가 협의해 발주자에게 결과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