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쟁으로 인도프로젝트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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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쟁으로 인도프로젝트 지연
  • 엔지니어링데일리
  • 승인 2012.04.1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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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쟁으로 인해 인도 인프라 구축이 표류하고 있다. 1일 인도정부에 따르면 토지소유자 보상관련 법안이 개정되면서 건설비용이 크게 상승했다면서 이로 인한 지연율이 2007년에는 34% 수준이었지만 2010년 53%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인도정부는 2025년까지 현재의 130개 공항을 500개로 늘릴 예정이지만 토지분쟁으로 사업의 차질을 빚고 있다. 지방공항공사(RAHI)는 99개중 15개 공항을 6억9천달러를 투자해 개발했지만 카르나타카 남부지방의 2개 프로젝트가 토지분쟁으로 2년 동안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20억달러 규모의 뭄바이 공항은 마스터플랜과 입찰공고까지 마친 상태지만 총2020ha의 용지중 424ha에 달하는 개인소유 토지로 인해 지체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인도 국회가 새 법을 올해 공표하면서 땅주인에게 감정적 손실 보전차원에서 더 높은 보상금을 제안했다. 앞으로 토지공사를 출범하는 새로운 법안을 준비하고 있지만, 반대론자들은 프로젝트 비용을 상승시키고 있다. 지방 토지소유자들의 보상금이 현 부동산 시세의 6배, 도시지역은 2배정도다.
-기사작성일 2011년 9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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