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감리, 분야별 실적 60~100%까지 인정 고려
(엔지니어링데일리)정장희 기자= 분야별참여자의 기준이 완화되는 반면 중요도는 높아질 전망이다. 설계/감리간, 구조지반간 실적교차가 인정되고, 중복도 항목도 큰폭의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이 같은 사실은 24일 열린 건설엔지니어링 간담회 및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서 제시됐다.
엔지니어링PQ 개선안은 청년엔지니어의 비중확대와 실적교차로 요약된다.
현행 6점, 9점, 3점으로 운용되는 사업책임자, 분야별참여자 배점을 5점, 7점, 6점으로 전환이 고려되고 있다. 또 기존 사책, 분책급 15건, 분여별참여 10건인 실적만점기준도 각 10건, 5건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실적기준이 5건으로 하향되면 통상 10~15년 경력자들로 구성된 분야별참여자의 분포가 5년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배점도 3점에서 6점으로 두 배 늘어나면 중요도도 높아지는 셈이다.
중복도 또한 사책 4점, 분책 6점을 각각 3점으로 낮추고 분야별참여자 4점을 추가하는 안이 제시됐다. 중복도 비율도 현행 100% 만점에서 5억원 이상은 사책 200~400%, 분책 400~600%, 분참 100~200%로 5억원 이하는 각 300~500%, 400~600%, 150~300%로 전환을 고려하고 있다.
분야별참여의 배점은 강화되고, 실적은 약화된 셈이다. 게다가 중복도항목이 사책분책급 보다 낮아지게 된 것.
업계 관계자는 "이런 방향이라면 청년엔지니어의 채용을 큰 폭으로 늘려야 하는 반면 기존 책임급 PQ인력의 효용가치는 크게 떨어질 것"이라며 "특히 참여급의 중복도 강화는 강력한 신규채용으로 이어지는 재료가 될 것"이라고 했다.
업계 폐단으로 지목됐던 실적교차도 큰폭의 손질이 있을 전망이다. 토질/지질, 토목/구조를 비롯해, 항만/해안, 도로/공항, 철도/삭도, 수자원/상하수도 등 유사분야의 실적을 60~80%까지 인정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발주청 또한 업계의 60%~100% 인정안 정도는 아니지만 실적교차를 상당량 인정하자는 분위기다.
현재 실적이 교차인정되지 않는 설계/감리간 실적인정도 60%까지 인정하자는 안이 제시됐다. 특히 1건에 한해서는 100% 인정하고 감리 실적만으로 설계만점을 받지 못하도록 만점기준의 50%를 넘는 실적은 인정하지 말자는 아이디어도 나왔다. 또한 현재 경력실적을 모두 인정받는 발주청 출신자 실적은 직접관리자 60~100%, 간접관리자 30~50% 수준에서 인정해 주자는 안도 제안됐다. 또 현재 규정이 없는 경력 3년이내 기술자 배치시 1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한편 재정건실도와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은 전반적으로 하향조정하고, 해당사업 분야와 관련성 있는 신기술만 인정하자는 안이 제시됐다. 특히 BIM 기술개발 실적에 대한 추가배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논의되는 PQ개선안은 청년고용을 늘리고, 실제 업무 엔지니어에게 수혜가 되는 방향으로 짜여지고 있다"면서 "특히 규제일변도의 정책을 대거 완화해 중견중소사의 숨통이 약간 트이게 했다"고 했다. 그는 또 "결국 관건은 규제완화의 장점을 살릴 합리적변별력을 어떻게 확보하는냐가 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