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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대적 엔지니어링 인허가, 공기지연 민원발생 원인
정장희 기자  |  news@eng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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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08  21: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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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정장희 기자= BIM을 이용한 3D설계가 보편화되고 있지만, 엔지니어링 인허가는 여전히 주먹구구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엔지니어링업계에 따르면 고속도로 설계에 구시대적인 인허가 방법론이 여전해 공기지연과 민원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밝혔다.

현행 고속도로 및 도로설계는 연장 5km로 단위로 발주되고, 각 공구별로 엔지니어링사가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실시설계 후 도로구역고시 등 인허가를 협의할 경우에는 공구별이 아닌 전체 프로젝트를 다시 취합한다. 공구별로 각기 다르게 인허가를 수행하고, 다시 합치는 비효율적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

인허가 업계 관계자는 "비효율까지는 어쩔 수 없지만, 단위 인허가를 프로젝트 단위로 묶으면서 각종 오류가 발생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공기가 크게 지연되고, 민원이 발생한다. 설계는 공구별로 쪼개도 인허가는 한 업체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고속도로는 대부분 긴 연장으로 인해 400~10,000 필지이상 인허가를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필지수가 많다보니 토지형태 또한 다양하고 협의기관도 중앙부처, 지자체, 군까지 가지각색이다. 현재까지는 인허가 과정을 모두 수작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실제 프로젝트 취합과정에서 데이터 오류와 협의기관으로부터 서류보완 반려 통보로 추가협의가 비일비재한 상황이다. 이 경우 도로구역결정고시, 토지보상, 착공이 차례로 지연되는 것이다.

포항~영덕, 서울~세종고속도로 인허가의 경우도 산지 전용면적이 30만㎡ 이상 돼 산지보전협회에 타당성을 의뢰하는 과정에서, 취합과정 오류로 12개월간 협의가 지연된 바 있다.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국도와 철도 등 토지보상이 필요한 대부분의 사업도 공기지연의 주원인으로 인허가 문제가 꼽히고 있다.

엔지니어링 인허가를 전산화한 올앤올 문준호 대표는 "착공지연은 엔지니어링사보다 발주처에게 가장 큰 리스크로 주먹구구로 진행되는 인허가를 통합하고, 전산화해야 한다"면서 "4차산업혁명에 맞춰 엔지니어링 인허가 또한 IT와 접목시켜야 될 시점"이라고 했다.

 

정장희 기자 | news@eng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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