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 진입도로 등 산업인프라에 1조2000억원 지원
정부는 균형재정 기조 하에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을 ‘경제활력․민생안정’을 골자로 편성했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은 미래대비 재정여력 확보,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해 균형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하는 ’경제활력․민생안정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원은 ‘창의와 상생을 바탕으로 성장잠재력 확충’하기위해 배분됐고, 기술혁신과 창조를 통해 신산업․신시장 기회를 선점하고 중견기업, 서비스 산업 육성을 통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SOC, 농업 분야의 국가경쟁력을 제고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은 경제활력과 민생안정을 목표로 △경제회복을 위한 ‘활력 예산’ △일자리, 복지, 안전을 위한 ‘든든 예산’ △경제체질을 탈바꿈하는 ‘튼튼 예산’ △재정의 군살을 뺀 ‘알뜰 예산’으로 구분․편성됐다.
먼저 경제회복을 위한 ‘활력 예산’은 경제활력 제고 투자를 통해 당면한 경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재정을 강화하고 지역 SOC 등에 투자를 확대키로 했다.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 진입도로 등 지역산업 인프라에 1조2000억원을 지원키로 했으며, 완공소요 위주 SOC 투자지원금으로 올해 23조1000억원보다 8000억원 늘어난 23조9000억원이 책정됐다.
또한 내수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기업 투자를 촉진해 실물경기 회복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정책금융금액을 올해보다 8조5000억원 확대한 78조원으로 배정했으며, 중소․중견기업 설비투자 펀드도 작년의 두 배 규모인 1조2000억원을 책정했다. 수출금융․무역보험 등 무역금융을 30조원 확대해 300조원으로 책정하고, 중소기업 수출지원에 신규로 100억원을 배정했다.
경제체질을 탈바꿈하는 ‘튼튼 예산’은 성장동력 확충, 글로벌 인재양성 등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우리경제 전통․취약부문의 체질을 강화 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창조․선도적 R&D, 서비스산업 등 투자하기로 했다. 신성장동력 R&D에 3조5000억원, R&D기술 사업화에 2조3000억원을 지원하고, 녹색성장 투자에 21조3000억원을 투입해 셰일가스 등 신에너지 개발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과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25일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