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조 규모 북한조림사업, 산림엔지니어링 역할이 키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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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조 규모 북한조림사업, 산림엔지니어링 역할이 키포인트
  • 정장희 기자
  • 승인 2018.05.17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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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수 엔협 농림협의회장 ‘설계자들’에서 밝혀
북한산사태 방지 장기처방-조림, 단기처방, 사방댐 건설

(엔지니어링데일리)정장희 기자=22조원 규모의 북한조림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산림엔지니어링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신현수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농림협의회장은 엔지니어링팟케스트 ‘설계자들’에 출연해 북한산림실태를 진단하고, 산사태 방지를 위해 조림사업 확대와 사방댐 건설을 제시했다.

북한산림은 90년대 고난의 행군시절 무분별한 벌목과 개간, 석탄자원의 수출로 전국토가 민둥산화됐다. 그 결과 끊임없는 산사태로 농경지가 유실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는 것.

신 회장은 산사태를 막기 위한 단기적 처방으로 사방댐 설치와 하천준설을 제시했다. 즉 조림을 통한 산사태 방지는 수십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반면 개당 2억~3억원 수준인 사방댐을 단기간 건설한다면 응급처방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앞서 토사유입으로 수위가 낮아진 북한의 하천을 준설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남한도 우면산사태를 계기로 연간 800~1,000개의 사방댐이 건설되고 있다.

신 회장은 북한의 산림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연간 22조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전체 사업비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시공에 해당하는 조림분야로, 북한의 인력을 동원한다면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신 회장은 “산림 기본계획과, 지구단위별 설계 그리고 감리까지에 소요되는 비용은 총사업비의 10%미만”이라며 “한국의 초기 조림사업과 마찬가지로 주민과 군경을 동원한다면 시공비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했다.

북한조림사업을 위해서는 세계적 성공사례로 꼽히는 한국조림의 노하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은 1973년 박정희 정부 당시 지상녹화계획을 세워 녹화위주로, 이후 적지적수 개념을 살려 목재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경제림 위주로 조림사업을 펼쳤다. 또 산림청을 내무부 산하에 설치해 진흥과 규제를 동시에 추진했다. 현재도 산림사업공무원이 기소권을 가지고 산림훼손을 감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 회장은 “규제와 진흥을 동시에 펼쳐 조림사업에 성공한 측면도 있지만,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해 목재수요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은 점이 더 핵심”이라며 “조림사업의 기술적인 측면보다 북한경제 발전이 이 사업 성공의 키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회 농업정책토론에서는 삼림분과를 설치해 대북조림에 대해 대비하고 있고, 이낙연 총리는 최근 백두대간수목원 개최식에서 조림분야가 UN의 제재를 받지 않는 우선적 남북교류협력분야라고 역설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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