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위원회 위원장, 간사를 비롯한 복수의 야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열린 KTX 민영화 논란관련 토론회에서 다음 정부에서도 KTX 민영화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의사를 주장할 것이라 입을 모았다.
26일 국토해양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민주통합당 이윤석 의원은 ‘KTX 민영화 논란의 종식’을 주제로 현 정부에서 줄곧 논란이 되어온 여당의 ‘민영화 추진’과 ‘야당의 민영화 반대’의 종지부를 찍기 위한 토론회를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주승용 국토해양위원장,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 심상정 前통합진보당 공동대표 등 다수의 야당 의원들과 국토해양위 여당 간사인 강석호 의원이 참석했고, 국토부 및 학계 전문가들의 토론회가 이어졌다.
심상정 의원은 “수서발 KTX가 14조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SOC사업인데 이를 무턱대고 민영화 하려는 현 정부 정책에 여론의 반대가 뜨겁다”며 “만약 민영화를 하면 초기의 취지는 좋겠지만 나중에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해 국민 부담이 엄청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도 “철도만이 정시성, 안정성, 친환경적인 유일한 교통수단인데 이를 섣불리 민영화하면 안 된다”며 “개별 기업 간의 경쟁을 통한 고속철도 민영화는 영토가 큰 나라에서나 고려해볼 수 있기 때문에 좁은 영토의 한국에서는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승용 국토위원장은 “민주통합당이 당론으로 제출한 철도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이제껏 국토해양부 장관이 철도사업자의 면허를 내줬지만 앞으로 신규로 철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 동의를 필히 얻어야만 한다”며 “현재 이 개정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이고 올해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 시킬 것이다”고 KTX 민영화에 반대의사를 명확히 했다.
한편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의 김성희 교수는 ‘KTX 민영화의 문제점과 공공철도 발전의 대안’을 발제하며 통합EU를 사례로 민간경쟁도입의 문제를 지적했다.
“통합된 EU에서 조차도 철도 강국인 프랑스와 독일이 자국 간선에 외국의 철도가 들어오는 것에 법적으로도 제대를 가하고 있다. 스웨덴은 81%, 독일은 90%이상이 공공철도로 민영철도보다 월등히 비율이 높고 그 경쟁력과 편의성도 높은 수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