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분석
[설계자들]정치인들의 건설포퓰리즘 활용법
정장희 기자  |  news@eng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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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14  15: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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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정장희 기자= 지난 8일 녹음된 엔지니어링 팟캐스트 ‘설계자들’에서는 본지 정장희 기자와 기술IN 이석종 기자, 조재학 국장이 출연해 ‘정치인들의 건설포퓰리즘 활용법’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했다.

현대 대한민국 정치사는 건설사 유착과 맞물려 표심을 잡기위한 건설사업과 선심성 공약이 난무하는 시절을 지나왔다. 설계자들에서는 유명 정치인 별로 그들이 추진했던 역점사업과 그 사업들이 탄생하게 된 이유와 의미, 문제점 등에 초점을 두고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하 방송을 정리한 기사 편집본이다.

▲정기자: 8월 8일 설계자들 시작합니다. 오늘은 기술IN신문 이석종 기자님과 조재학 국장님이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정치인들과 건설포퓰리즘이라는 주제로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이재명 도지사 얘기로 대화를 시작하고 싶은데요. 최근 100억이하 공사에 대해서 시장단가를 적용하겠다. 즉, 건설업자에게 너무 많은 돈을 주고 있다는 분석인데 일종의 포퓰리즘으로 볼 수 있죠.

△이기자: 그렇죠. ‘건설에 세금을 너무 많이 쓰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싸게 건설 하겠다’라고 말한다고 할 수 있죠. 결국에는 예산을 아껴 복지를 하겠다는 의도로 비춰집니다. 그런데 갖가지 스캔들로 시기가 애매하고 건설업계와 싸움을 해서 이목을 집중시키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정기자: 주요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조국장: 지금까지 표준품셈을 가지고 공사예가를 뽑았는데 그것을 시장표준단가로 적용하겠다는 거죠. 100억 이하 공사도.

▲정기자: 제가 알기로는 10%정도 절약할 수 있는 걸로 아는데요

△조국장: 그것은 이재명 측의 주장입니다. 현재 건설업계에서 이익률이 4~5%가 안됩니다. 그런 와중에서 10%를 또 절감하면 말 그대로 건설회사는 봉사활동 하는 격입니다.

▲정기자: 건설업계의 반발은 없습니까?
△이기자: 죽겠다고 합니다. 일단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에는 성남시장시절에 원가내역을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 내역이라는 게 계약할 때 공정별 단가를 공개한 것입니다. 상당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영업기밀이기 때문이죠. 노무현 대통령시절에 열린우리당이 공공아파트사업에 대해서 원가공개를 가지고 논쟁을 벌인 일이 있었는데요. 결정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반대했죠.

▲정기자: 비슷한 맥락으로 삼성전자의 휴대폰 원가를 공개해 적나라한 가격을 보여주는 격이지 않나요? 제가 생각해도 기업기밀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원가공개를 하지 말아야하는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이기자: 표준시장단가는 원래 품셈으로 운영되다가 2004년에 실적단가로 개정됐습니다.  실적단가란 발주처가 건설사와 계약할 때 입찰가격의 평균을 내어 금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저가입찰 때문에 계약 단가가 많이 떨어졌죠. 데이터로 보면 2004년에서 2013년까지 10년간 실적공사 상승률이 1.5%였습니다. 물가상승율로 보면 오히려 30%가 내려간 수치이죠. 같은 시기에 생산자 물가가 24.2% 상승했습니다. 이정도 상승한건 떨어진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014년 말 건설업체의 반발이 있었죠.

△조국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만약에 제품가격이 100원인데, 시장유통가격이 90원이라고 하면 이 가격을 90원으로 책정합니다. 그러면 향후에 90원에서 시장가격이 또 적게 책정이 되겠죠.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인건비도 싸게 해야 하고, 자재비도 싼 걸 써야하고, 공사도 빨리해야 하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부실공사 및 하자는 둘째치고, 현재 어떻게든 적자는 보지 말자는 입장이 될 수 밖에 없죠.

▲정기자: 원도급 업체가 하도급율을 더 낮게 책정 할 수도 있겠네요.

△조국장: 그렇습니다. 하도급 회사 손에 떨어지는 돈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정기자: 실제 건설 현장 일용직 종사자 임금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조국장: 네. 영향을 미치죠. 제가 십년 전 들은 얘기로는 건설에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2천만 명이라고 들었습니다. 건설 종사자의 가족을 포함해 주변 현장의 식당, 주유소에다 전기, 설비업자까지 모두 건설업이고요. 결론은 실질적으로 건설이 무너지면 모든 산업시스템이 무너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기자: 일단은 이재명 시장이 공사비 절감을 들고 나왔고, 비슷한 시점에 박원순 시장은 싸게 보다는 웬만하면 건설공사를 안한다는 걸로 아는데요.

△조국장: 박원순 시장 당선 당시 토목공사를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을 하면서 2~3년 뒤 생각을 바꿨죠.

▲정기자: 이명박, 오세훈 시장의 대규모 건설사업에 반대작용으로 박원순 시장이 된 걸로 아는데 기억나는 프로젝트가 있나요.

△이기자: 박원순 시장의 특징은 현상공모입니다. 토목사업을 줄이고 예쁜 것을 하려고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서울역 고가를 들 수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당선되면서 오세훈 시장이 했던 모든 사업을 철회시켰죠. 그 중 하나가 노들섬 오페라하우스 사업입니다.

△조국장: 노들섬 오페라하우스 사업을 철회하고 나서 문화계에서 반발이 많았습니다. 예술의전당에서는 시설 상 오페라 공연이 불가능한데, 오페라하우스사업이 철회되면서 문화계의 실망이 상당히 컸죠.

▲정기자: 이처럼 이명박, 오세훈 시장 시기 대규모 건설사업을 부정하던 박원순 시장이 요즘 들어 생각이 바뀝니다. 경전철과 여의도 개발을 들고 나오더라구요.

△이기자: 박원순 시장은 2013년 7월에 경전철을 내세우며 ‘시민의 발’이라는 말을 합니다. ‘서민을 위한 복지다’라고 하면서 생각이 바뀌는 거죠. 그리고 최근 7월에는 여의도를 신도시급으로 개발하겠다고 했죠. 문재인 정부에서 작년 8월부터 집값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 신도시계획으로 난리가 난거죠.

▲정기자: 여의도는 이미 많이 개발이 된 게 아닌가요.△조국장: 오래된 아파트를 재개발하는 거죠.

▲정기자: 지금 현재 여의도 시범아파트 등을 60층 이상 올리겠다는 건가요.△이기자: 네, 그렇죠. 그리고 용산하고 접근성을 봐도 그렇고요, 점점 시장직을 하면서 쎈 것을 원하는 것 같아 보이네요.

▲정기자: 정리를 해보자면 정치인들 각자 자신들 만의 상징적인 사업을 원한다는 느낌이 드네요. 이명박 시장의 청계천사업처럼 말이죠. 모든 민원과 표가 몰리는 건설 사업으로 집중하게 되고. 이런 경우 이명박 시장은 사업도 잘한 게 아닌가요?

△조국장: 이명박 시장은 건설회사 사장이었죠.

△이기자: 내가 해봐서 아는데 하는 식의 자신감이 있었죠.

▲정기자: 건설정치인으로 성공한 사람은 박정희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데, 버스 중앙차로와 청계천사업도 이명박 시장 당시했던 사업이죠. 그런데 청계천 사업은 돈이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자금은 어디서 나온 건가요?

△이기자: 청계천사업 전에 예산확보를 위해서 9호선을 건드렸습니다.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많이 노력했죠. 예를 들어 벽 두께를 10cm 줄이면 그 만큼의 높이, 길이를 계산했을 때 콘크리트 양이 줄죠. 그러다 보면 여유 있게 땅을 파는 깊이도 줄어들죠. 이런 식으로 두께는 줄이고, 철근을 많이 넣었죠.

▲정기자: 구조기술자로서 봤을 때 문제가 없나요.

△이기자: 제가 현장 참여당시 느낀 점은 지금까지 이런 방법을 이용하진 않아서 안전도에 대한 의구심은 들었죠.

△조국장: 안전율을 많이 떨어뜨렸다고 할 수 있죠. 토목공사는 정확하게 나올 수 없는 변수가 있습니다. 1m차이로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어서 안전에 신경을 많이 쓰죠.

▲정기자: 9호선이 대수층이라고 하죠, 안전 문제는 없나요.
△이기자: 지금 없다 해도 30~40년 뒤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유지보수를 얼마나 잘하는가에 달려있겠죠.

▲정기자: 이렇게 절감된 예산은 청계천 공사에 투입이 됐죠. 서울시 얘기는 이쯤하고 인천시에 대해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자: 안상수 시장과 송영길 시장, 유정복 시장을 연결하는 하나의 사업이 있죠. 바로 월미모노레일.

▲정기자: 관광모노레일입니까. 시내교통입니까.△이기자: 시내교통인데요. 월미도가 관광지인 것과 모노레일이 그 섬을 돌아서 나오는 것을 감안하면 관광모노레일 성격도 보입니다. 인천 ‘월미모노레일’사업은 2008년 턴키(Turnkey)로 발주돼 안상수 시장 재임당시 착공을 했죠. 그리고 2009년 인천세계도시축전에 맞춰 개통을 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실패원인은 기술적 문제였습니다. 모노레일은 전기 공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시스템 설계가 좋지 않았던 거죠. 기술적인 문제로 계속해서 연기되다 송영길 시장으로 바뀌었죠. 이 당시 개통하기 전 하자가 발견되면서 송영길 시장은 이번 사업의 개통은 위험하다고 판단하죠. 그러면서 전 안상수 시장에 대한 비난이 일어나면서 설계안전검사를 시행하는데요. 이후 나온 안전보고서 내용이 애매합니다. 일단 결론적으로는 문제는 있지만 보수를 해서 사용가능하다고 결론을 냈죠. 하지만 송영길 시장은 ‘문제가 있다’는 문구에 사로잡혀 안전성을 이유로 사업을 중단하다가 2016년 완전 폐기합니다. 이후에 다시한번 모노레일 민간 사업자를 공모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중에 흐지부지됐죠.

▲정기자: 제가 송영길 시장이 당선 직후, 캠프에 통화를 한 적이 있는데요. 전 시장인 안상수 시장의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 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조국장: 지금 모든 지자체에서 사업을 그런 식으로 시행중이지 않습니까.

▲정기자: 이제 역대 대통령의 SOC정책에 대해서 말해보면 어떨까요. 전두환 대통령 시절부터 얘기해볼까요. 이 시절의 SOC사업에는 무엇이 있을까요.△이기자: 안했죠. 전두환 시절에 지하철사업을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육영수 여사가 시해당한 날 오후 지하철 1호선 개통식에 참여했죠. 그 정도로 박정희 대통령은 대중교통 인프라사업에 애착을 가지고 있었죠. 그 당시에 12호선까지 계획을 세워뒀다고 해요. 전두환 대통령 때는 그 계획을 시행하지 않았죠.

▲정기자: 전두환 대통령은 건설사업보다는 물가를 잡기위해 노력 했죠. 전두환 시절 예전 기공식 같은 자료를 찾아보면 한강 정리사업이나 前 정권에서 실시됐던 사업의 완공식 참석 정도 밖에 없더라구요.

△조국장: 전두환 대통령 때 한 것이 없어서 노태우 대통령 때 할 것이 많았다고 할 수 있죠. KTX, 인천영종공항 등이 이때 계획됐습니다.

△이기자: 이밖에도 90년대 가장 많은 교량이 건설됐죠.

▲정기자: 건설업자들의 전성기라 할 수 있겠네요.△이기자: 그렇죠.

▲정기자: 그때 오히려 토목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 깔리지 않았나 싶어요.

△조국장: 그 당시 언론사들은 광고비를 받기위해 건설회사를 까기 바빴죠. 건설사의 광고비중이 높다보니.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건설회사에 대한 나쁜 인식을 심어준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정기자: 7~80년대 까지만 해도 토목기사라고 하면 근대화의 기수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90년대에 접어들면서 비리, 부실, 적패 등의 인식이 강해진 것 같습니다.

△조국장: 이 시절 정치권에서 건설 쪽에 돈이 많이 남는다는 것을 안거죠. 그리고 건설당시 하루라도 빠른 완공이 돈이기 때문에 주변에 돈을 많이 뿌렸죠. 정치하시는 분들이 ‘이거 하나 해줄게’ 하는 식의. 이 같이 정치권과 건설업계의 유착이 심해진 거죠.

△이기자: 그걸 국민들도 알고 이용했죠. 마을 이장이 와서 부탁하는 식으로요.

▲정기자: 전두환 시절에 대규모 SOC사업을 시행하지 않다가 노태우 대통령 시절 많은 사업이 시작됐고, 실제로도 완성도 됐고요. 김영삼 대통령 때는 앞선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이어가다 IMF가 터지고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는 등 사회적 문제가 많이 발생한 때이죠. 이런 사고는 사실 70~80년대 부실공사가 90년대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결국 이러한 부실과 건설사가 돈을 많이 받는다는 인식이 겹치면서, 건설업계는 적폐라는 비난을 받은 때였죠.

△조국장: 대부분 공산품이나 서비스산업이 제조원가의 40%를 수익으로 가져갔습니다. 처음 건설도 정교한 시스템이 구축되기 전 40%정도를 수익으로 가져갔죠. 건설은 공사비가 크다보니 초기 건설사들은 정말 큰 이익을 냈죠. 지금은 수 십년간 국민과 정치권의 견제를 받으면서 수익도 많이 줄고, 정말 많이 투명해졌습니다.

▲정기자: 다음으로는 김대중 대통령으로 오게 되는데, 그때는 어땠나요.

△이기자: 그때는 돈이 없었죠. 국가 경제가 힘들다 보니 대규모 민자사업을 시작했죠.

▲정기자: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는 BTO라는 사업이 시작됐죠. 일단 좋은 점은 착공할 때 정부의 돈이 안 들어가는 거죠.

△조국장: 보상금 정도만 들어가죠.

▲정기자: 2000년대 중반 도급순위 10위 안의 건설사 임원으로부터 들은 얘기인데 2년 동안 제대로 된 공공공사를 맡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지냈는지 물어보니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영종대교 민자사업으로 2년간 벌만큼 벌었다고 하더군요. 이때 건설사는 공사비로 남기고 운영수익으로도 한 몫 챙겼죠.

△이기자: 그 외에도 초기 민자사업 당시 설립한 회사의 주식가격이 점점 상승해 상당한 수익을 봤죠. 그때 대한민국에서 돈 되는 민자사업은 다 했다고 보면 되니까요. 하지만 국가의 재정도 바닥인 상태였고, 민자사업의 개념도 도입되는 시기여서 어쩔 수 없는 시절이라고 보는 거죠.

△조국장: 정부가 재정이 없다고 해서 그 시절에 대규모 사업을 꼭 민자로 추진했어야 했는지 저는 아직까지 의문스럽습니다.

▲정기자: 김대중 대통령 때 BTO가 시작된 시점이라고 하면 노무현 정권은 BTL 사업의 시대였죠. 대표적인 사업에는 뭐가 있나요.

△조국장: 대표적으로 하수관거 사업이죠. 이 밖에 군 막사 시설, 학교, 체육시설 등 소규모 사업이 활기였는데, 규모는 작아도 투입된 비용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기자: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기본 인프라사업과  기업도시, 행정수도이전 등이 이슈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 뒤에 들어선 보수정권들은 4대강 사업을 제외하면 이렇다 할 업적이 없네요.

△이기자: 그 당시 이미 많은 인프라사업이 구축됐죠. 예전에는 도로건설하면 좋아하는 분위기였지만 2000년대 이후 도로건설을 하면 ‘지금 좋은데 왜 하죠?’하는 분위기로 바뀌었죠.

▲정기자: 눈에 보이는 사업이 없는 게, 이때부터는 우리나라가 오히려 SOC사업이 꺾이는 추세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겠네요.
△조국장: 이제는 만드는 것보다는 유지/관리가 중요한 시대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거든요. 그렇다보니 박근혜 정부당시 기간도 짧긴 했지만 다른 사업을 크게 할 게 없었다고 봅니다.

▲정기자: 이번 문재인정부는 어떻게 보시나요?△이기자: 문재인정부는 도시재생 그리고 생활밀착형 SOC. 즉 생활과 관련된 아기자기한 SOC로 볼 수 있죠. 55조의 예산이 조금은 염려되는 부분도 있죠,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22조원으로 많은 비난을 받았으니까요. 그리고 도시재생이 애매한 게 원주민들이 쫓겨나면서 돈 있는 외지인들이 정착하게 되거든요. 즉 투기인들이 유입된 것을 보고 생각한 게 도시재생인거죠. 또 사유재산을 국비로 이용한다는 것도 문제고요.

▲정기자: 우리 마을이 도시재생에 선택이 되면 땅값이 올라가고 근처 아파트값도 올라가는 거죠.

△조국장: 제가 걱정하는 것은 도시재생으로 땅값 및 아파트값이 올라가는 것 외에도 임대료도 생각해봐야 하는 거죠. 가로수길 및 샤로수길, 처음에 돈 없는 청년들이 들어가서 창업을 했는데 사람이 모이고, TV에 노출되다보니 건물주가 점점 임대료를 올리고, 대기업에서도 공격적으로 프렌차이즈를 투입하죠. 결국 지역경제를 살린 소상공인이나 청년들은 개발로 인해 그 지역에서 내몰리게 되는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할 수 밖에 없죠.

▲정기자: 네. 이 부분이 도시재생사업의 가장 큰 문제죠. 앞으로 남.북관계가 원만히 해결된다면 그것만으로 문재인 정부를 기억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기자.△조국장: 네, 그렇죠.

△이기자: 남.북 SOC가 아무래도 가장 큰 사업이죠. 남.북이 잘되면 SOC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잘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국장: 인구증가로 내수경제도 살아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더욱 많은 SOC사업이 시작되겠죠.

▲정기자: 네. 오늘은 이쯤에서 마무리 하시죠. 오늘 말씀 재밌었습니다.

△이기자.△조국장: 네. 감사합니다.

 

정장희 기자 | news@eng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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